국민 10명 중 7명 "현재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부담된다"

국민 10명 중 7명 "현재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부담된다"
64%는 '보험료율 법정 상한 개정'에도 반대
경총 '국민건강보험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내달 보건복지부의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 조정 심의가 예견된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은 보험료율 추가 인상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전국 20세 이상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24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73.6%는 현재 소득 대비 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부담되지 않는다는 답변은 3.5%에 불과했다.
지난해 조사에서 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는 응답이 62.6%였던 것과 비교하면 11%포인트(p) 높아진 것이다.
최근 5년(2018∼2022년)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 수준에 대해서는 '높다'는 응답이 82.1%에 달했고, '낮다'는 답변은 1.9%에 그쳤다.



내년에 적용할 건강보험료율 조정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71.2%가 '인하 또는 동결'을 요구했다.
이어 '1% 미만 인상'(15.5%), '1∼2% 미만 인상'(8.9%), '2∼3% 미만 인상'(3.3%) 등의 순이었으며 직전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19∼2023)에서 예정했던 '3%대 인상'은 1.1%로 가장 적었다.



현행 종합계획대로 보험료율 인상률을 매년 3.2%로 가정할 경우 2027년 보험료율이 법정 상한(8%)을 상회하게 되는데 이와 관련해 보험료율 법정 상한 개정에 반대하는 의견이 64.0%로, 찬성(24.7%)보다 훨씬 많았다.
보험료율 법정 상한 개정 문제에 대해 찬성 측은 고령화 및 보장성 강화를 위해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인 반면 반대 측은 국민 부담을 고려해 법정 상한 내에서 효율적으로 지출을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매년 임금인상과 공시지가 상승만으로도 건강보험료는 자동으로 올라가기 마련"이라며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내년 건강보험료율만큼은 인하 또는 동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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