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스타트업계 "경제규제 혁신안 환영…신속 이행 중요"(종합)

경제단체·스타트업계 "경제규제 혁신안 환영…신속 이행 중요"(종합)
대한상의·코리아스타트업포럼 논평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임성호 기자 = 정부가 28일 발표한 경제 규제 혁신 방안에 대해 경제단체와 스타트업 업계가 환영의 뜻을 밝히며 신속한 이행을 주문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상헌 규제샌드박스실장 명의의 논평에서 "새 정부가 규제혁신에 초점을 두고 민간의 규제혁신 건의를 반영해 준 것을 좋은 출발로 생각한다"며 "특히 신산업과 관련된 규제가 다수 완화돼 미래산업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발표된 경제규제혁신방안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향후 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 도입, 불합리한 법령 통폐합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도 검토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성명을 내어 "이번 규제혁신 방안으로 신산업 분야에서 시대에 뒤처진 과거 제도가 현실과 엇박자를 내왔던 딜레마가 일부 시정될 수 있게 됐다"며 환영했다.
코스포는 "정부의 강력한 실천 의지와 약속한 과제의 신속한 이행이 중요하다"며 "과거 정부들에서 결과가 공언에 미치지 못했던 사례를 극복하고 규제혁신을 관철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50가지로 구성된 '경제 활력 제고와 역동성 회복을 위한 경제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혁신 방안은 자율주행로봇의 인도 주행을 허용하고, 드론 안전성 검사를 간소화해 배달로봇·드론이 산업 현장에 널리 쓰일 수 있게 하는 등 기업의 각종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을 담았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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