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탈당방지법' 하원 통과…의원 정당 갈아타기 금지

말레이시아, '탈당방지법' 하원 통과…의원 정당 갈아타기 금지
선출 후 당적 옮기면 의원직 상실…총리 "장기적 정치 안정 도모"



(방콕=연합뉴스) 강종훈 특파원 = 말레이시아에서 의원들이 소속 정당을 갈아타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다.
29일 베르나마통신 등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하원은 공천을 받아 의원으로 선출된 이후 정당을 바꾸면 의원직을 박탈하는 '탈당 방지법' 제정을 위한 헌법 개정안을 전날 가결했다.
표결에 참여한 의원 209명 전원이 법안에 찬성했고, 반대표는 없었다.
'반호핑법'(anti-party hopping bill)으로 불리는 탈당 방지법은 의원들의 소속 정당 변경으로 인한 정치 불안을 막으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말레이시아 의원들의 무더기 정당 갈아타기는 1990년대부터 반복됐다. 의원들이 정당을 옮김에 따라 중앙 정부, 지방자치단체 집권당이 바뀌고 총리를 재지명해야 하는 상황이 되풀이됐다.
2018년 총선 후 의원 222명 중 39명이 탈당 후 소속 정당을 바꿨다. 의원들이 의원직을 유지하며 다른 당으로 적을 옮기면서 2020년 2월 이후에만 연립정부가 두 차례 무너졌다.
탈당 방지법안은 1992년 연방법원이 헌법상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결하면서 제동이 걸렸지만, 말레이시아 정치권은 지난해 9월부터 헌법을 고쳐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이스마일 사브리 야콥 말레이시아 총리는 "의원들의 '정당 갈아타기'는 많은 논란을 일으켜왔다"며 "의회에서 자신들을 대표하는 의원들에 대한 대중의 신뢰와 권한 위임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법안 통과는 장기적인 정치적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다음 달 상원 승인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말레이시아 총선은 내년 9월 열릴 예정이지만, 법안이 발효되면 조기 총선이 실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doub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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