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 출범…제도화 논의 착수(종합)
법적 성격·규율체계 논의…중앙은행 디지털화폐도 중점 논의
금융위 부위원장 "글로벌 스탠더드 없어…균형 있는 제도 모색"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금융위원회는 17일 가상자산 시장이 투자자 신뢰를 토대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민관 합동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이날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디지털자산 관련 다양한 이슈와 관련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균형 있는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구성한 범정부적 협력체계다.
금융위 외에 기획재정부,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디지털자산과 관련된 다양한 정부 부처·공공기관으로 구성됐다. 학계와 연구기관, 법조계 전문가도 민간위원으로 TF 논의에 참여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디지털자산 관련 글로벌 규제 동향'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금융기관의 디지털자산 취급 증가 등으로 디지털자산이 금융 안정성에 실질적인 위험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제적으로 금융 부문의 건전성 규제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최근 급성장한 스테이블 코인의 통화·금융 안정성, 이용자 보호, 금융 범죄 및 사이버 위험 등의 위험 요소에 대해 발행인 규제, 공시 규제, 준비자산 요건 강화 등 규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TF에서 논의할 주요 의제로 ▲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격과 권리관계 및 디지털자산 관련 범죄 대응 방안 ▲ 디지털자산과 금융안정 및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과세 이슈 ▲ 디지털자산의 발행·유통시장 규율체계 ▲ 블록체인 산업진흥 등을 제시했다.
TF는 매달 1회 회의를 열어 이들 이슈를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세부 쟁점 사항은 실무자로 구성된 워킹그룹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TF 구성에 앞서 지난 6월 초 국회에 계류된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들과 해외 입법 동향을 비교·분석하는 연구용역을 마무리한 상태다.
6월 말에는 글로벌 규제 동향 파악을 위해 관계부처 등과 합동으로 미 재무부, 법무부, 연방준비이사회(Fed), 국제통화기금(IMF) 등을 방문한 바 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TF는 그간 민간 전문가, 관계부처, 유관기관 등이 논의해 온 결과를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 혁신과 투자자 보호 및 금융안정 간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됐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다양한 평가와 시각이 공존하고 '글로벌 스탠더드'는 정립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디지털자산 시장이 책임 있는 혁신을 통해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회의에서 향후 어떤 것을 논의해야 할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논의했고, 구체적으로 결론을 낸 것은 없었다"며 "향후 TF에서 점차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이 금융자산에 해당하는지에는 "아직 명확히 결론을 내린 것은 없고, 지속해서 더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상황에선 정의가 안 돼 있다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불법 외환송금 등 범죄에 가상자산이 동원되는 현상에 대해선 "향후 그러한 부분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법을 만들면 우회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를 모니터링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p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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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성격·규율체계 논의…중앙은행 디지털화폐도 중점 논의
금융위 부위원장 "글로벌 스탠더드 없어…균형 있는 제도 모색"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금융위원회는 17일 가상자산 시장이 투자자 신뢰를 토대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민관 합동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이날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디지털자산 관련 다양한 이슈와 관련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균형 있는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구성한 범정부적 협력체계다.
금융위 외에 기획재정부,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디지털자산과 관련된 다양한 정부 부처·공공기관으로 구성됐다. 학계와 연구기관, 법조계 전문가도 민간위원으로 TF 논의에 참여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디지털자산 관련 글로벌 규제 동향'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금융기관의 디지털자산 취급 증가 등으로 디지털자산이 금융 안정성에 실질적인 위험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제적으로 금융 부문의 건전성 규제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최근 급성장한 스테이블 코인의 통화·금융 안정성, 이용자 보호, 금융 범죄 및 사이버 위험 등의 위험 요소에 대해 발행인 규제, 공시 규제, 준비자산 요건 강화 등 규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TF에서 논의할 주요 의제로 ▲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격과 권리관계 및 디지털자산 관련 범죄 대응 방안 ▲ 디지털자산과 금융안정 및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과세 이슈 ▲ 디지털자산의 발행·유통시장 규율체계 ▲ 블록체인 산업진흥 등을 제시했다.
TF는 매달 1회 회의를 열어 이들 이슈를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세부 쟁점 사항은 실무자로 구성된 워킹그룹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TF 구성에 앞서 지난 6월 초 국회에 계류된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들과 해외 입법 동향을 비교·분석하는 연구용역을 마무리한 상태다.
6월 말에는 글로벌 규제 동향 파악을 위해 관계부처 등과 합동으로 미 재무부, 법무부, 연방준비이사회(Fed), 국제통화기금(IMF) 등을 방문한 바 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TF는 그간 민간 전문가, 관계부처, 유관기관 등이 논의해 온 결과를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 혁신과 투자자 보호 및 금융안정 간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됐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다양한 평가와 시각이 공존하고 '글로벌 스탠더드'는 정립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디지털자산 시장이 책임 있는 혁신을 통해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회의에서 향후 어떤 것을 논의해야 할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논의했고, 구체적으로 결론을 낸 것은 없었다"며 "향후 TF에서 점차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이 금융자산에 해당하는지에는 "아직 명확히 결론을 내린 것은 없고, 지속해서 더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상황에선 정의가 안 돼 있다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불법 외환송금 등 범죄에 가상자산이 동원되는 현상에 대해선 "향후 그러한 부분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법을 만들면 우회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를 모니터링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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