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원형민 기자 = 정부가 세금이 투입되는 재정사업 평가 결과 '미흡'이 나오면 해당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는 방안을 제도화한다. 3년 연속 미흡을 받으면 폐지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런 내용의 '2022∼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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