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간담회 4주만에…과기부, 전파규제 개선방향 신속답변

산업계 간담회 4주만에…과기부, 전파규제 개선방향 신속답변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산업계 간담회에서 나온 전파 규제 개선 요구에 대해 약속대로 한 달도 안 돼 답변을 내놓는 등 신속한 행정을 펴 주목된다.
과기정통부는 이음5G(특정 건물ㆍ공장 등에 맞춤화한 5G 특화망), 반도체, 무선충전 등과 관련한 전파 규제 개선 방향을 기업들에 지난 24일 회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8일 과기정통부가 연 '디지털 신산업ㆍ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6차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 간담회'의 후속 조치다. 당시 과기정통부는 산업계 요구사항에 대해 한 달 내에 규제 개선 방향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약속을 지킨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이음5G 단말 생태계 활성화' 요구와 관련해 규제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실험국과 실용화 시험국을 통해 연구ㆍ개발(R&D), 서비스 상용화 등을 위해 이음5G 주파수를 단기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또 "전파 응용설비 허가ㆍ검사에 너무 긴 시간이 소요된다"는 반도체 분야의 지적에 대해서는 검사 방식 개선 등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무선충전 분야에선 무선충전설비 관리 방식 등의 제도를 손질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또 전파 규제 외에 미래 신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국제 동향, 산업 수요,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한 '디지털 혁신 지원을 위한 스펙트럼 플랜'을 연내에 마련해 내년 초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 현장에 불편을 낳는 전파 관련 규제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새로운 서비스가 나올 수 있도록 과감하고 신속하게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것이 과기정통부의 구상이다.
sisyp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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