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인플레감축법'에 정부대표단 방미…상생 해법 찾아야
(서울=연합뉴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으로 우리 정부와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내용 중 전기차 보조금 제도가 양국 간 이해가 엇갈릴 수 있는 쟁점으로 등장하는 모양새다. 인플레 감축법에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는 전기차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현재의 생산 체제에 근거하면 국내 기업의 전기차는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지 않는 한 전기차 판매 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주요 부처 실국장급 인사들로 구성된 정부 합동대표단이 미국 행정부 등과의 협의를 위해 29일 긴급 출국했다. 정부 대표단은 29~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무역대표부(USTR), 재무부, 상무부 등 미국 행정부와 의회를 방문할 예정이다.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제도는 한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로 간주될 수 있다. 정부 대표단의 방미 등을 계기로 양국 간에 긴밀한 상호 협의를 통해 최적의 해법을 찾는 일이 시급해졌다. 양국의 경제안보 동맹 체계를 강화해 가는 데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시점인데 일말이라도 우려의 시선이 제기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제도와 관련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정부 대표단이 방미 일정에 들어간 29일 국회에서 "한국산 차량을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FTA나 WTO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높다"는 입장을 제기했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지난 25일 국내 업계를 대표한 입장문을 통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WTO 보조금 규정을 위반한다며 동등한 세제 혜택을 요구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 2위에 올라 있는 한국산 전기차가 매년 10만여 대의 수출 차질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한미 FTA의 내국인 대우 원칙이나 미국이 공급망 협력 등을 위해 추진 중인 IPEF(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비전 등에 위배될 가능성을 간과해선 안 된다. 양국 간에 시급한 대안 마련이 절실해지는 대목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최근 방한한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를 만난 자리에서 한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다.
한국 자동차 업계는 그간 미국에 100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진행해 온 것으로 나타나 있다. 지난 5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방한 당시엔 국내 주요 기업들이 대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내놓기도 했다. 최근 미국 국무부 초청으로 방미한 정진석 국회 부의장 등 여야 의원들은 미국 측에 한국 업계의 피해 가능성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부의장은 이와 관련해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 없지 않다. 현대차의 조지아 전기차 공장이 2025년 준공되니, 그때까지 이 법안 적용을 유예할 수 없느냐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언급했다. 미국 측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오는 11월 중간선거 등 미국 내부의 정국 상황과도 연계돼 있어 당장 해결 방안을 찾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없지 않지만, 적극적인 소통과 협상 노력을 소홀히 해선 안 될 것이다. 한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유보하는 등 긴급 대처 방안을 놓고 전향적으로 논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제도가 자국 산업 보호 측면과도 무관치 않다고 봐야 한다. 우리 정부와 국회에서도 전기차 보조금 제도 등과 관련한 개선 방안을 고심해야 할 때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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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으로 우리 정부와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내용 중 전기차 보조금 제도가 양국 간 이해가 엇갈릴 수 있는 쟁점으로 등장하는 모양새다. 인플레 감축법에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는 전기차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현재의 생산 체제에 근거하면 국내 기업의 전기차는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지 않는 한 전기차 판매 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주요 부처 실국장급 인사들로 구성된 정부 합동대표단이 미국 행정부 등과의 협의를 위해 29일 긴급 출국했다. 정부 대표단은 29~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무역대표부(USTR), 재무부, 상무부 등 미국 행정부와 의회를 방문할 예정이다.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제도는 한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로 간주될 수 있다. 정부 대표단의 방미 등을 계기로 양국 간에 긴밀한 상호 협의를 통해 최적의 해법을 찾는 일이 시급해졌다. 양국의 경제안보 동맹 체계를 강화해 가는 데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시점인데 일말이라도 우려의 시선이 제기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제도와 관련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정부 대표단이 방미 일정에 들어간 29일 국회에서 "한국산 차량을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FTA나 WTO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높다"는 입장을 제기했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지난 25일 국내 업계를 대표한 입장문을 통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WTO 보조금 규정을 위반한다며 동등한 세제 혜택을 요구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 2위에 올라 있는 한국산 전기차가 매년 10만여 대의 수출 차질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한미 FTA의 내국인 대우 원칙이나 미국이 공급망 협력 등을 위해 추진 중인 IPEF(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비전 등에 위배될 가능성을 간과해선 안 된다. 양국 간에 시급한 대안 마련이 절실해지는 대목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최근 방한한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를 만난 자리에서 한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다.
한국 자동차 업계는 그간 미국에 100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진행해 온 것으로 나타나 있다. 지난 5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방한 당시엔 국내 주요 기업들이 대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내놓기도 했다. 최근 미국 국무부 초청으로 방미한 정진석 국회 부의장 등 여야 의원들은 미국 측에 한국 업계의 피해 가능성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부의장은 이와 관련해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 없지 않다. 현대차의 조지아 전기차 공장이 2025년 준공되니, 그때까지 이 법안 적용을 유예할 수 없느냐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언급했다. 미국 측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오는 11월 중간선거 등 미국 내부의 정국 상황과도 연계돼 있어 당장 해결 방안을 찾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없지 않지만, 적극적인 소통과 협상 노력을 소홀히 해선 안 될 것이다. 한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유보하는 등 긴급 대처 방안을 놓고 전향적으로 논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제도가 자국 산업 보호 측면과도 무관치 않다고 봐야 한다. 우리 정부와 국회에서도 전기차 보조금 제도 등과 관련한 개선 방안을 고심해야 할 때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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