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브로드컴 동의의결 개시여부 결론 못내…31일 심의 속개

공정위, 브로드컴 동의의결 개시여부 결론 못내…31일 심의 속개
미국 반도체기업, 삼성전자 등 국내 제조사에 갑질 혐의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 등 국내 제조사에 갑질을 한 혐의를 받는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에 동의의결 절차를 적용할지를 오는 31일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 26일 전원회의에서 브로드컴 인코포레이티드 등의 거래상 지위 남용 사건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심의했으나 결론이 나지 않아 31일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미 제출된 시정방안에 대한 브로드컴의 개선·보완 의지 등을 추가로 확인한 후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사업자의 동의의결 신청을 공정위가 받아들이면 해당 사건의 조사·심의 절차는 중단된다. 이후 잠정안 마련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동의의결안을 확정한다.
앞서 공정위 심사관은 브로드컴이 경쟁사를 배제할 목적으로 삼성전자 등 국내 스마트 기기 제조사에 장기계약 체결을 강요했다고 보고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브로드컴은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을 결정할 전원회의를 앞두고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사업자가 동의의결 절차를 신청했다고 해서 법 위반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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