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앱공정성연대, 방통위에 인앱결제 방지법 조사 지지 서신

미국 앱공정성연대, 방통위에 인앱결제 방지법 조사 지지 서신
밴미터 사무총장 "정당한 법 시행, 기울어진 운동장 극복 도울 것"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원스토어 등 국내 3대 앱마켓을 대상으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통칭 '인앱결제 방지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사실조사에 미국 앱공정성연대(CAF)가 지지의 뜻을 밝히면서 '정당한 법 집행'을 요청했다.
CAF는 31일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이달 29일 방통위에 보낸 서신을 통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의원 및 국내 콘텐츠 협회들이 제기해 온 철저한 인앱결제 방지법 위반 조사 요청에 동의를 표시했다"면서 "향후 정당한 법 집행으로 전 세계 인앱결제 방지법 논의에 모범적인 선례를 남겨 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방통위의 적극적인 법령 위반 조사 및 글로벌 규제 추세에 맞춘 인앱결제 대응 강화를 강조한 국회입법조사처의 '2022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도 지지하고, 국내 당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의지가 있음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앞서 방통위는 올해 5월 17일부터 실태점검을 통해 3개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방식 강제 등 인앱결제 방지법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했다고 볼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달 16일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방통위에 서신을 보낸 CAF는 미국 앱 개발업체들이 모여 결성한 비영리 단체로, 스포티파이, 에픽게임스 등 64개 회사가 참여하고 있다.
이 단체는 구글과 애플이 앱 마켓에서 외부 웹 링크를 활용한 제3자 결제 방식을 불허하고 제3자 대체 결제 시스템에도 터무니없이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인앱결제 방지법의 시장환경 개선 의도를 약화하려 한다며 지적해 왔다.
CAF는 구글이 인앱 결제 의무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 올해 6월 1일 이후의 국내 앱 마켓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카카오[035720]가 6월 이후에도 카카오톡 앱 내에서 외부 결제 페이지로 연결되는 아웃링크를 한동안 유지했다가 구글이 앱 업데이트를 잠정 중단하면서 갈등을 빚은 끝에 7월 중순 아웃링크를 지운 사례도 언급했다.
CAF는 "구글플레이의 카카오톡 앱 업데이트 검토 지연과 국회의원 및 업계 비판 성명, 국내 콘텐츠 산업 협회의 형사고발 등 인앱결제 방지법을 둘러싼 논쟁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왔다"고 강조했다.
릭 밴미터 CAF 사무총장은 "CAF는 향후 방통위, 국회 과방위를 포함한 한국 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대한민국 관할 내에서 인앱결제 방지법의 효과적인 이행을 돕기를 희망한다"면서 "정당한 법 시행은 한국 앱 개발자들이 글로벌 거대 기업이 만들어 놓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극복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남길 선례는 세계 각국이 유럽연합의 디지털마켓법(Digital Markets Act)과 미국 오픈앱마켓법(Open App Markets Act) 등의 효과적 제도를 통해 더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는 앱스토어 시장을 조성하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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