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장관, 주한 美대사에 "인플레 감축법 조속히 해결돼야"

이창양 산업장관, 주한 美대사에 "인플레 감축법 조속히 해결돼야"
"국제 통상규범 위배 소지…美측 적극적인 자세로 대화 임해달라"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를 접견하고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이 장관은 "IRA가 기후변화 대응과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 등을 추구하는 점은 공감하지만, 전기차 세제 혜택 조항이 미국산과 수입산을 차별해 한국 정부와 업계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만큼 조속히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조항은 국제 통상규범 위배 소지도 있다"며 "최근 양국 간 공급망·첨단기술 분야의 경제협력 관계가 심화돼 우리 업계가 막대한 규모로 미국에 투자하고 있음에도 이런 차별적 조치가 도입돼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한미 양국이 심도 있는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며 "미국 측도 적극적인 자세로 대화에 임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특히 "지난달 말 출국한 정부합동대표단에 이어 내주에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하고 저도 다음 달 중에 미국을 방문할 계획"이라며 "미국 정부 및 의회 관계자들과의 심도 있는 논의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미국의 '반도체 육성법' 가드레일(안전장치) 규정과 관련해서도 "상무부에서 하위규정 마련 시 한국 측과 지속해서 협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가드레일 조항은 미국의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 수혜기업에 대해 10년간 우려 대상국 투자를 제한하고 위반 시 지원금을 환수하도록 한 것으로, 중국 견제 성격이 짙다.
이 장관은 또 접견에서 "지난 5월 산업부와 미국 상무부가 설치하기로 합의한 한미 공급망·산업대화(SCCD)가 양국 간의 명실상부한 실물경제 협력 채널로 가동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언급했다.
이 장관은 아울러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등 기타 현안에 대해서도 양국 간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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