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부처 내년도 예산 요구액 역대 2위

일본 정부 부처 내년도 예산 요구액 역대 2위


(도쿄=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일본 정부 각 부처가 요구한 2023회계연도(2023년 4월~2024년 3월) 예산안이 110조엔(약 1천66조원)으로 전년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고 교도통신이 31일 보도했다.
방위성은 사거리 1천㎞ 이상 미사일 배치 등 방위력 강화를 위해 올해보다 3.6%(1천942억엔) 늘어난 5조5천947억엔(약 55조원)을 요구했다.
이는 항목만 있고 예산요구 금액이 제시되지 않은 '사항요구'를 제외한 규모이다.
교도통신은 사항요구를 포함하면 내년 방위비는 사상 최대인 6조엔대 중반(약 64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후생노동성은 고령화로 연금이나 의료비용이 늘어남에 따라 올해보다 6천억엔 많은 33조2천644억엔(약 322조원)을 요구해 부처 가운데 요구 예산이 가장 많았다.
현지 방송 NHK는 "이번 예산 요구에서는 방위나 탈탄소, 어린이 정책 등 중요 정책 분야에서는 사항요구를 인정해 요구액은 실질적으로 더 많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재무성이 각 부처에서 제출한 요구액과 사항요구 등을 조정해 2023회계연도 예산안을 마련하면 정부가 12월 각의에서 의결하고 국회가 내년 3월까지 심의·의결한다.
사항요구가 늘어난데다가 정부가 코로나19 대책에 필요한 예비비도 책정할 방침이라 내년도 예산은 역대 최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최종 확정된 2022회계연도(2022년 4월∼2023년 3월) 예산은 일반회계 기준 107조5천964억엔으로 10년 연속 최대치를 경신했다.

sungjin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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