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노동 금지법'에도 中 신장산 제품 대미 수출 2년만 최고치
홍콩 매체 "실제 미국서 통관 규모는 미지수…중국, 수치 속였을 수도"
(홍콩=연합뉴스) 윤고은 특파원 = 미국의 '위구르족 강제노동 금지법'에도 지난7월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생산된 제품의 대미 수출이 거의 2년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일 전했다.
그러나 중국이 대미 수출로 집계한 제품들이 미국에서 통관에 성공할 규모가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이며, 일각에서는 중국 당국이 수출 수치를 조작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SCMP는 중국 당국 자료를 인용해 7월 신장산 제품이 2020년 하반기 이후 거의 2년 만에 월간 최대 규모로 미국에 수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단일 품목으로는 크리스마스 장식품이 150만달러(약 20억원)로 가장 많았고, 의류는 600만달러(약 80억5천만달러) 이상 수출된 것으로 신고됐다.
중국 당국의 자료에 따르면 수만장의 셔츠, 바지, 재킷, 드레스, 양말이 미국으로 수출됐다.
이는 지난 6월 21일 발효된 미국의 '위구르족 강제노동 금지법'으로 중국 신장산 제품의 대미 수출이 '제로'로 곤두박질할 것이라는 예상을 뒤집은 것이다.
해당 법은 미국 땅에 강제노동의 산물로 의심되는 신장 제품이 수입되지 못하게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신장에서 제조되는 상품을 강제노동의 산물로 전제하는 일응추정(rebuttable presumption·반박해 증명하지 않으면 사실이라고 전제)의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완성품뿐만 아니라 생산 과정에서 신장의 원료, 반제품, 노동력을 '부분적으로' 활용한 제품도 수입 금지 대상으로 규정한다.
신장 지역의 한 무역업자는 "미국과 중국 상인 간 체결된 기존 계약에 따라 중국 수출업자들은 제품 선적을 진행하고 당국에 신고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수출업자들은 "제품이 미국 세관에서 거절당하거나 압류될지 혹은 수입업자들이 통관을 도울지는 알 수 없다"고 토로했다.
워싱턴의 변호사 로이 류는 미국 세관이 신장산 제품의 식별법을 모색하고 있거나, 중국 세관 자료에 포함된 제품 상당수가 미국 세관에 압류된 후 중국이나 다른 곳으로 되돌려보내 졌을 수 있다고 봤다.
로스앤젤레스의 무역 전문 변호사 마이클 롤은 "미국 세관이 해당 수출품을 막았거나 막을 것이라는 데 돈을 걸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중국 세관 자료의 정확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중국의 한 변호사는 중국의 수출 자료는 미국의 강도 높은 제재 속 신장 당국이 스스로 격려하기 위해 내놓은 숫자일 뿐이라며 "중국 지방 정부가 모든 분야에서 수치를 속이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미 세관국경보호국(CBP) 대변인은 SCMP에 "수입품의 공급망이 신장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는 수입업자들의 여러 요청을 처리했다"면서도 "그러나 어떤 수입업자도 일응추정을 반박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2022회계연도에 강제노동 문제로 3억9천360만달러(약 5천294억원) 상당의 제품 2천개를 압류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신장 지역이 철저히 통제돼 있고 어떤 회계 감사도 자유롭게 이뤄질 수 없기에 신장산 제품의 공급망에 강제노동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워싱턴의 변호사 올가 토레스는 "이를 증명하는 것은 너무 부담스럽고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라 수입업자들은 결국 '더 이상 (신장 제품을) 수입하지 않을 거야'라고 말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prett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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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매체 "실제 미국서 통관 규모는 미지수…중국, 수치 속였을 수도"
(홍콩=연합뉴스) 윤고은 특파원 = 미국의 '위구르족 강제노동 금지법'에도 지난7월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생산된 제품의 대미 수출이 거의 2년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일 전했다.
그러나 중국이 대미 수출로 집계한 제품들이 미국에서 통관에 성공할 규모가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이며, 일각에서는 중국 당국이 수출 수치를 조작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SCMP는 중국 당국 자료를 인용해 7월 신장산 제품이 2020년 하반기 이후 거의 2년 만에 월간 최대 규모로 미국에 수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단일 품목으로는 크리스마스 장식품이 150만달러(약 20억원)로 가장 많았고, 의류는 600만달러(약 80억5천만달러) 이상 수출된 것으로 신고됐다.
중국 당국의 자료에 따르면 수만장의 셔츠, 바지, 재킷, 드레스, 양말이 미국으로 수출됐다.
이는 지난 6월 21일 발효된 미국의 '위구르족 강제노동 금지법'으로 중국 신장산 제품의 대미 수출이 '제로'로 곤두박질할 것이라는 예상을 뒤집은 것이다.
해당 법은 미국 땅에 강제노동의 산물로 의심되는 신장 제품이 수입되지 못하게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신장에서 제조되는 상품을 강제노동의 산물로 전제하는 일응추정(rebuttable presumption·반박해 증명하지 않으면 사실이라고 전제)의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완성품뿐만 아니라 생산 과정에서 신장의 원료, 반제품, 노동력을 '부분적으로' 활용한 제품도 수입 금지 대상으로 규정한다.
신장 지역의 한 무역업자는 "미국과 중국 상인 간 체결된 기존 계약에 따라 중국 수출업자들은 제품 선적을 진행하고 당국에 신고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수출업자들은 "제품이 미국 세관에서 거절당하거나 압류될지 혹은 수입업자들이 통관을 도울지는 알 수 없다"고 토로했다.
워싱턴의 변호사 로이 류는 미국 세관이 신장산 제품의 식별법을 모색하고 있거나, 중국 세관 자료에 포함된 제품 상당수가 미국 세관에 압류된 후 중국이나 다른 곳으로 되돌려보내 졌을 수 있다고 봤다.
로스앤젤레스의 무역 전문 변호사 마이클 롤은 "미국 세관이 해당 수출품을 막았거나 막을 것이라는 데 돈을 걸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중국 세관 자료의 정확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중국의 한 변호사는 중국의 수출 자료는 미국의 강도 높은 제재 속 신장 당국이 스스로 격려하기 위해 내놓은 숫자일 뿐이라며 "중국 지방 정부가 모든 분야에서 수치를 속이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미 세관국경보호국(CBP) 대변인은 SCMP에 "수입품의 공급망이 신장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는 수입업자들의 여러 요청을 처리했다"면서도 "그러나 어떤 수입업자도 일응추정을 반박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2022회계연도에 강제노동 문제로 3억9천360만달러(약 5천294억원) 상당의 제품 2천개를 압류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신장 지역이 철저히 통제돼 있고 어떤 회계 감사도 자유롭게 이뤄질 수 없기에 신장산 제품의 공급망에 강제노동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워싱턴의 변호사 올가 토레스는 "이를 증명하는 것은 너무 부담스럽고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라 수입업자들은 결국 '더 이상 (신장 제품을) 수입하지 않을 거야'라고 말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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