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플레 감축법으로 韓기업 피해"…전경련, 바이든에 면제 요청

"美 인플레 감축법으로 韓기업 피해"…전경련, 바이든에 면제 요청
상무부 등 5개 부처·의회·주정부에 우려 표명 서한 발송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일 북미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한국 기업에 대한 법 적용 면제를 요청하는 내용의 서한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보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서한에서 "IRA가 한국산 전기차에 차별적 조처를 하면서 한국 기업이 입을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는 초기 단계인 전기차 시장의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공급을 감소시켜 결국 미국 소비자의 비용도 증가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정신과 세계무역기구(WTO)의 보조금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며 "미국 내 전기차 공장을 건설하는 등 미국 정부의 탄소 절감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있는 한국 기업의 투자 역량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허 회장은 한국 기업에 대한 IRA 적용 유보도 요청했다.
그는 "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는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 이후 더욱 격상됐고, 한국은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창립 멤버이기도 하다"며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에 핵심축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 산업계에 대해 이번 조치를 유보해달라"고 촉구했다.
전경련은 이 서한을 국무부, 상무부, 재무부 등 5개 부처와 미국 의회 등에도 송부했다. 또 미셸 박 스틸, 영 김 등 한국계 하원의원과 조지아, 앨라배마 등 한국 기업이 대규모로 투자하고 있는 주의 주지사에게도 서한을 보내 도움을 요청했다.
허 회장은 그동안 미국 정·재계를 대상으로 무역확장법 232조(철강 대미수출물량 제한) 개정 촉구 서한을 송부하는 등 산업계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민간외교를 펼쳐왔다고 전경련은 전했다.
전경련은 IRA와 관련해 양국 경제계 간 최고위급 회의체인 한미재계회의 플랫폼을 활용해 미국상공회의소 등과도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다음달 서울에서 전경련과 미국상공회의소 공동 주최로 열리는 한미재계회의 총회에서 IRA 관련 피해 최소화를 위한 공동성명서 등을 발표할 방침이다.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세금공제 혜택을 주는 IRA로 한국 자동차업계가 입을 피해는 연간 10만대 이상으로 추산된다.
viv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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