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폐배터리 검사시간 단축될까…중기옴부즈만 개선 추진

전기차 폐배터리 검사시간 단축될까…중기옴부즈만 개선 추진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전기차 폐배터리 성능검사 방법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북지역본부와 1일 경북 구미시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 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 관계자들과 만나 관련 규제 개선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기업 관계자는 "재사용 배터리 성능검사에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며 "빠른 성능검사 방법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업계에 따르면 전기차에서 수거된 폐배터리 중 성능이 70∼80% 남은 경우 재사용이 가능하지만 이 성능검사에 적게는 8시간, 길게는 40시간이 걸린다.
옴부즈만은 관련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속한 검사 방법 개발과 시험기준이 필요하다고 보고, 소관 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과 개선 협의를 진행했다.
옴부즈만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를 위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검사시간을 30분까지로 단축할 방법을 연내 개발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부 지원 사업 신청을 위해 서류를 낼 때 각 기업이 각각 발급처를 찾아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업무 처리를 간소화해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박 옴부즈만은 이에 대해 "산업부와 협의한 결과 제출 필요서류 35건 중 12건을 면제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발급이 가능한 서류에 대해서는 즉시 절차를 개선하고, 서류 스크래핑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신청업체의 제출서류 부담 경감을 추진하겠다고 한다"고 전했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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