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걱정없이 드론 비행"…국토부·업계 손잡고 드론보험 개선

"사고 걱정없이 드론 비행"…국토부·업계 손잡고 드론보험 개선
'드론보험협의체' 구성…보험 표준약관 마련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국토교통부는 드론 보험시장 활성화를 통한 가입자 권익 향상을 위해 보험사 등과 '드론보험협의체'를 구성했다고 1일 밝혔다.
협의체에는 국토부,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등 8개 관계기관·협회와 메리츠화재[000060], 삼성화재[000810], DB손해보험[005830] 등 10개 보험사가 참여했다.
현재 대부분의 보험사는 표준약관 없이 일반 영업배상책임보험의 특약으로 드론 관련 보험을 보장 중이다. 보험사마다 보험료 차이가 크고, 사고 발생 시 보장범위에 대한 이견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협의체는 드론 보험 표준약관을 마련하고, 보험상품 다양화 등의 포괄적인 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와 보험업계는 협의체를 통해 ▲ 드론 보험 정책·제도 개선사항 검토 ▲ 드론 보험 이력 시스템 구축·운영 ▲ 드론 보험 표준약관 및 관련 법령 제·개정 등을 주로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할 실무협의체를 운영해 실효성 높은 보험 운영 개선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협의 과정에서 특정 기관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내용이 있을 때는 논의 안건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취득한 정보도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견제 장치도 마련했다.
국토부는 보험상품 다양화가 가입자 수 증가로 이어지며 보험료가 인하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면 드론 보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드론 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확대돼 드론 보험 시장이 성장 중이지만, 자동차 등 다른 보험시장과 비교하면 규모가 여전히 작다. 다양한 보험상품 개발이 늦어지는 등 드론 운영자의 불편도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2020년 12월 사업자에 한정됐던 드론 보험 가입 의무를 국가·지자체·공공기관까지 확대한 바 있다.
드론 보험계약 건수는 2017년 2천7건에서 2021년 9천738건으로 증가해 연평균 48.4% 성장했다. 국내 자동차 보험시장 규모는 22조원에 달하지만, 드론 보험시장은 130억원에 불과하다.
김헌정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드론 활용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를 이용하는 국민과 사업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도록 현 시장환경에 맞는 보험정책 개발이 필수"라며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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