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인플레감축법 전방위 대응…'돌파구 열리나' 업계 우려속 기대
한국산 전기차 차별 해소 방안 마련 여부 주목…성과 내기 어렵다는 전망도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정부가 한국산 전기차의 세액 공제 혜택을 제외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서면서 국내 산업계에서는 '돌파구'가 열릴지 주목하고 있다.
정부 간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을 해소할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지만, 현실적으로 미국이 한국을 위해 법을 개정할 가능성이 작다는 점에서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31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과의 양자 회담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설리번 보좌관이) 'IRA가 한국 입장에서 마이너스보다 플러스가 많은 것 같다'고 말하면서도 '전기차 보조금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상세히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앞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발효되면서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만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한국산 전기차는 대당 최대 7천500달러(약 1천만원)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미국에 전기차를 수출하는 현대차[005380]와 기아[000270]의 전기차 판매량이 인플레 감축법 여파에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대차는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전용공장을 설립해 2025년 상반기 완공 및 전기차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미 인플레 감축법이 시행돼 적어도 2년간은 미국에서 전기차를 판매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인사 등으로 구성된 합동대표단을 지난 29일 미국 워싱턴으로 보내 인플레 감축법에 대한 국내 우려를 전달했다.
정부대표단의 안성일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지난달 31일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르면서 취재진과 만나 "공동 협의 창구를 제안했고, 미국 측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산업부도 이창양 장관 주재로 지난달 2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반도체·자동차·배터리 업계 간담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장관은 관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달 미국에 방문할 예정이다.
정부뿐 아니라 국회도 이날 본회의를 열고 미국의 인플레 감축에 대한 우려를 담은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처럼 정부, 국회, 업계에서 전방위적으로 미국을 압박하고 있지만, 미국이 한국산 전기차에 대해 예외를 인정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이달부터 미국에서 중간선거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면 미국 의회가 인플레 감축법 수정 논의를 아예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국내 산업계는 인플레 감축법 시행에 기업이 개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미국 측에도 우려를 직접 표명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업계 의견을 미국 의회 주요 상·하원의원들에 전달할 계획이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한국 기업에 대한 법 적용 면제를 요청하는 내용의 서한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보냈다.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회장은 정부의 대응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원팀'으로 단합하고 있다"며 "잘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p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국산 전기차 차별 해소 방안 마련 여부 주목…성과 내기 어렵다는 전망도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정부가 한국산 전기차의 세액 공제 혜택을 제외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서면서 국내 산업계에서는 '돌파구'가 열릴지 주목하고 있다.
정부 간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을 해소할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지만, 현실적으로 미국이 한국을 위해 법을 개정할 가능성이 작다는 점에서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31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과의 양자 회담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설리번 보좌관이) 'IRA가 한국 입장에서 마이너스보다 플러스가 많은 것 같다'고 말하면서도 '전기차 보조금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상세히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앞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발효되면서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만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한국산 전기차는 대당 최대 7천500달러(약 1천만원)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미국에 전기차를 수출하는 현대차[005380]와 기아[000270]의 전기차 판매량이 인플레 감축법 여파에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대차는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전용공장을 설립해 2025년 상반기 완공 및 전기차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미 인플레 감축법이 시행돼 적어도 2년간은 미국에서 전기차를 판매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인사 등으로 구성된 합동대표단을 지난 29일 미국 워싱턴으로 보내 인플레 감축법에 대한 국내 우려를 전달했다.
정부대표단의 안성일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지난달 31일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르면서 취재진과 만나 "공동 협의 창구를 제안했고, 미국 측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산업부도 이창양 장관 주재로 지난달 2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반도체·자동차·배터리 업계 간담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장관은 관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달 미국에 방문할 예정이다.
정부뿐 아니라 국회도 이날 본회의를 열고 미국의 인플레 감축에 대한 우려를 담은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처럼 정부, 국회, 업계에서 전방위적으로 미국을 압박하고 있지만, 미국이 한국산 전기차에 대해 예외를 인정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이달부터 미국에서 중간선거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면 미국 의회가 인플레 감축법 수정 논의를 아예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국내 산업계는 인플레 감축법 시행에 기업이 개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미국 측에도 우려를 직접 표명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업계 의견을 미국 의회 주요 상·하원의원들에 전달할 계획이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한국 기업에 대한 법 적용 면제를 요청하는 내용의 서한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보냈다.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회장은 정부의 대응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원팀'으로 단합하고 있다"며 "잘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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