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지역투자 헬프데스크 운영…"지방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
부울경 기업과 첫 간담회 열어 건의사항 수렴…규제 개선 검토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기업 투자와 관련한 애로·건의 사항을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권역별 협의체인 '지역투자 헬프 데스크'를 운영한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14일 울산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UECO)에서 부산·울산·경남(부울경) 부단체장 및 지역 상공회의소 회장단 기업 등과 함께 첫 지역투자 헬프 데스크 간담회를 개최했다.
산업부는 향후 전라도, 충청도, 대구·경북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도 지역투자 헬프 데스크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그간 부울경 지자체와 기업들이 제기한 애로·건의 사항을 검토하고 개선 방안과 해결책을 공유했다.
먼저 경남도와 부산시는 지방투자보조금 평가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지방투자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부채와 영업이익 등 재무 건전성이 좋아야 하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기업은 보조금 신청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산업부는 지역투자보조금 신청시 우대를 받는 지역특성화업종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연내에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또 울산시와 부산시는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역을 추가 지정해 신산업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부지를 늘려야 한다고 건의했고, 경남도는 마산자유무역지역에 산업단지의 지위를 부여해 건폐율 특례를 제공하고 산업단지 지원사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부산시는 신축 건물에 대한 태양광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 적용 기준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건축물에 대한 태양광 REC 가중치는 건물 준공 후 발전 허가를 받은 설비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신축 건물의 경우 발전 설비 설치가 지연되고 공사비가 추가로 들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산업부는 산업단지 등 건축물 관리가 가능한 지역의 신축 건물 태양광 설비에 한정해 준공 전에도 REC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까지 관련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산업부는 또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계획 등을 변경할 때 지자체의 자율권을 확대해 달라는 부산시의 요청에 대해 연내에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답했고, 울산시가 요청한 현대차 전기차 공장 첨단투자지구 지정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부울경 지역 기업의 건의 사항을 반영해 지방투자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담보 제공 대신 가입하는 이행보증보험의 보험료율을 인하하고, 외투기업 증설 투자 시 기술 수준과 고용 창출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현금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장 차관은 "헬프데스크에서 논의된 산업부 소관 개선 사항은 신속히 추진하고, 타 부처 소관 사항은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해결하겠다"며 "지방투자 지원·촉진을 위해 조만간 종합적인 '지방 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hee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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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기업과 첫 간담회 열어 건의사항 수렴…규제 개선 검토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기업 투자와 관련한 애로·건의 사항을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권역별 협의체인 '지역투자 헬프 데스크'를 운영한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14일 울산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UECO)에서 부산·울산·경남(부울경) 부단체장 및 지역 상공회의소 회장단 기업 등과 함께 첫 지역투자 헬프 데스크 간담회를 개최했다.
산업부는 향후 전라도, 충청도, 대구·경북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도 지역투자 헬프 데스크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그간 부울경 지자체와 기업들이 제기한 애로·건의 사항을 검토하고 개선 방안과 해결책을 공유했다.
먼저 경남도와 부산시는 지방투자보조금 평가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지방투자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부채와 영업이익 등 재무 건전성이 좋아야 하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기업은 보조금 신청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산업부는 지역투자보조금 신청시 우대를 받는 지역특성화업종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연내에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또 울산시와 부산시는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역을 추가 지정해 신산업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부지를 늘려야 한다고 건의했고, 경남도는 마산자유무역지역에 산업단지의 지위를 부여해 건폐율 특례를 제공하고 산업단지 지원사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부산시는 신축 건물에 대한 태양광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 적용 기준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건축물에 대한 태양광 REC 가중치는 건물 준공 후 발전 허가를 받은 설비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신축 건물의 경우 발전 설비 설치가 지연되고 공사비가 추가로 들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산업부는 산업단지 등 건축물 관리가 가능한 지역의 신축 건물 태양광 설비에 한정해 준공 전에도 REC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까지 관련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산업부는 또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계획 등을 변경할 때 지자체의 자율권을 확대해 달라는 부산시의 요청에 대해 연내에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답했고, 울산시가 요청한 현대차 전기차 공장 첨단투자지구 지정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부울경 지역 기업의 건의 사항을 반영해 지방투자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담보 제공 대신 가입하는 이행보증보험의 보험료율을 인하하고, 외투기업 증설 투자 시 기술 수준과 고용 창출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현금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장 차관은 "헬프데스크에서 논의된 산업부 소관 개선 사항은 신속히 추진하고, 타 부처 소관 사항은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해결하겠다"며 "지방투자 지원·촉진을 위해 조만간 종합적인 '지방 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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