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2060년 부채비율 140% 넘어…GDP 10% 지출 삭감해야"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 높이고 기초연금 대상 축소·액수 인상 필요"
"유류세 인하, 점진적 축소해야…종부세 급격 인상에 약점 있어"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곽민서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정부 부채비율이 오는 206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1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면서 부채 안정화를 위해서는 GDP 10% 수준의 지출 삭감이나 수입 확대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국민연금은 수급 개시 연령 상향 등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기초연금도 수혜대상을 줄이는 대신 지원 수준을 높이는 식의 변화를 고려하라고 제언했다.
그동안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급격히 인상돼 세 부담의 임차인 전가 등 문제점이 발생했다는 지적도 내놨다.
◇ 부채 안정화·재정건전성 강화 권고…연금제도 종합개혁 제언
OECD는 19일 이런 내용의 '2022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했다. OECD는 2년 주기로 회원국 경제 동향과 정책 등을 분석해 정책 권고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한다.
OECD는 "코로나19로 재정수지가 큰 폭으로 악화했으나 한국의 총 정부부채는 국제기준으로 아직 비교적 낮은 편"이라며 "그러나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더불어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당면 과제들을 고려하면 한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장기적으로 큰 지출 압력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50% 수준인 한국의 정부 부채비율이 2060년 1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한 OECD는 "한국은 부채 안정화를 위해 2060년까지 GDP의 10%에 해당하는 추가 수입이나 지출 삭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OECD는 이와 함께 한국이 점진적으로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재정지원은 취약계층에 대해 선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류세 인하에 대해서는 "이런 보편적 지원은 비용은 많이 드는 반면 혜택은 고소득층에 집중된다. 장기화 시 에너지 과소비를 유발하고 기후 변화 목표에도 역효과를 불러온다"며 "유류세 인하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점진적으로 축소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새 정부의 '엄격한' 재정준칙 도입 계획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OECD는 한국이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연금제도를 종합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연금 수급 개시연령이 현재 62세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고, 2034년까지 65세로 점차 상향 조정될 예정이지만 해외와 비교해 여전히 낮다"며 수급 개시연령을 기대수명과 연계해 더 높이고 소득대체율·기여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초연금은 수혜대상을 지나치게 늘려 개별적인 지원 수준이 미흡하다며, 국민연금 개혁을 전제로 기초연금은 수혜대상을 줄이고 개별급여액은 상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확대, 실업급여 하한 하향조정,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 종부세 인상 문제점 지적…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강조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종부세의 경우 "최근의 급격한 인상으로 낮은 수용도, 추가 세 부담의 세입자 전가 등 몇 가지 약점이 있다"며 향후 주택시장 안정 기여와 지속가능한 세 부담 수준에 맞도록 개편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양도소득세 한시 인하는 유휴 주택의 시장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다.
핵심 전략물자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공급망 관련법 제·개정 계획은 환영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8월부터 7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통화긴축 조치가 시의적절하게 진행됐다"며 "선제적 조치로 기대인플레이션을 안정적으로 관리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은 리스크 요인으로 꼽았다.
OECD는 "한국에서 현저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는 높은 소득 불평등의 주요 요인"이라며 생산성이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지원을 축소하고 규제는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정규직 보호는 완화하고 비정규직은 사회보험 적용과 훈련을 확대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풀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OECD는 "한국 여성은 OECD 평균에 비해 출산 이후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 한국의 성별 총임금격차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크고 여성 관리자 비율은 일본 다음으로 가장 낮다"며 출산휴가, 육아휴직에 대한 공공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청년 고용을 늘리는 방안으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등 표준화 시험의 영향력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온실가스와 관련해서는 배출량 감축 목표에 맞춘 배출권 할당 총량 조정, 유상할당 확대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charg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 높이고 기초연금 대상 축소·액수 인상 필요"
"유류세 인하, 점진적 축소해야…종부세 급격 인상에 약점 있어"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곽민서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정부 부채비율이 오는 206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1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면서 부채 안정화를 위해서는 GDP 10% 수준의 지출 삭감이나 수입 확대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국민연금은 수급 개시 연령 상향 등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기초연금도 수혜대상을 줄이는 대신 지원 수준을 높이는 식의 변화를 고려하라고 제언했다.
그동안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급격히 인상돼 세 부담의 임차인 전가 등 문제점이 발생했다는 지적도 내놨다.
◇ 부채 안정화·재정건전성 강화 권고…연금제도 종합개혁 제언
OECD는 19일 이런 내용의 '2022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했다. OECD는 2년 주기로 회원국 경제 동향과 정책 등을 분석해 정책 권고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한다.
OECD는 "코로나19로 재정수지가 큰 폭으로 악화했으나 한국의 총 정부부채는 국제기준으로 아직 비교적 낮은 편"이라며 "그러나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더불어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당면 과제들을 고려하면 한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장기적으로 큰 지출 압력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50% 수준인 한국의 정부 부채비율이 2060년 1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한 OECD는 "한국은 부채 안정화를 위해 2060년까지 GDP의 10%에 해당하는 추가 수입이나 지출 삭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OECD는 이와 함께 한국이 점진적으로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재정지원은 취약계층에 대해 선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류세 인하에 대해서는 "이런 보편적 지원은 비용은 많이 드는 반면 혜택은 고소득층에 집중된다. 장기화 시 에너지 과소비를 유발하고 기후 변화 목표에도 역효과를 불러온다"며 "유류세 인하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점진적으로 축소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새 정부의 '엄격한' 재정준칙 도입 계획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OECD는 한국이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연금제도를 종합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연금 수급 개시연령이 현재 62세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고, 2034년까지 65세로 점차 상향 조정될 예정이지만 해외와 비교해 여전히 낮다"며 수급 개시연령을 기대수명과 연계해 더 높이고 소득대체율·기여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초연금은 수혜대상을 지나치게 늘려 개별적인 지원 수준이 미흡하다며, 국민연금 개혁을 전제로 기초연금은 수혜대상을 줄이고 개별급여액은 상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확대, 실업급여 하한 하향조정,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 종부세 인상 문제점 지적…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강조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종부세의 경우 "최근의 급격한 인상으로 낮은 수용도, 추가 세 부담의 세입자 전가 등 몇 가지 약점이 있다"며 향후 주택시장 안정 기여와 지속가능한 세 부담 수준에 맞도록 개편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양도소득세 한시 인하는 유휴 주택의 시장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다.
핵심 전략물자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공급망 관련법 제·개정 계획은 환영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8월부터 7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통화긴축 조치가 시의적절하게 진행됐다"며 "선제적 조치로 기대인플레이션을 안정적으로 관리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은 리스크 요인으로 꼽았다.
OECD는 "한국에서 현저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는 높은 소득 불평등의 주요 요인"이라며 생산성이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지원을 축소하고 규제는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정규직 보호는 완화하고 비정규직은 사회보험 적용과 훈련을 확대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풀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OECD는 "한국 여성은 OECD 평균에 비해 출산 이후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 한국의 성별 총임금격차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크고 여성 관리자 비율은 일본 다음으로 가장 낮다"며 출산휴가, 육아휴직에 대한 공공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청년 고용을 늘리는 방안으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등 표준화 시험의 영향력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온실가스와 관련해서는 배출량 감축 목표에 맞춘 배출권 할당 총량 조정, 유상할당 확대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charg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