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분해성 플라스틱 독려하더니…환경인증 제외돼 투자 물거품"

"생분해성 플라스틱 독려하더니…환경인증 제외돼 투자 물거품"
중기옴부즈만 간담회서 기업인 호소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0일 대구 엑스코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인들과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품의 환경표지 인증 제외 논란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기업인은 "정부에서 지난 2003년부터 생분해성 플라스틱에 환경표지 인증을 부여해왔고 작년까지 생산을 독려했지만, 올해 1월부터 1회용품 바이오 플라스틱을 환경표지 인증에서 제외됐다"며 "그간 제품개발·생산에 투자해온 것들이 물거품이 될 위기"라고 호소했다.
관련 업체들은 미국, 유럽 등 해외 주요국에서도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신성장 동력의 한 축으로 삼고 육성 중이라면서, 환경부가 인증을 다시 부여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환경부는 1회용품 중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수거·선별·처리하는 별도 체계를 구축하려면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든다면서 인증 부여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이에 "업계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을 환경부와 함께 고민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또 다른 기업인은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기술을 게임과 접목한 P2E(Play To Earn·플레이로 돈 벌기) 게임을 시범적으로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옴부즈만은 "P2E 게임 허용문제는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암호화폐 등에 대한 관리체계가 갖춰지지 않았고, 암호화폐의 시세 변동 폭에 따른 자산 손실, 가상화폐의 발행 주체인 게임사의 임의 통화량 조절 등 이용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고 답했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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