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태양광 대출 관련 금감원과 긴밀 협조"(종합)

금융위원장 "태양광 대출 관련 금감원과 긴밀 협조"(종합)
대출실태 점검 시사…"산업은행 우량자산 시중은행 이관 추진 안해"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박경준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0일 태양광 대출 부실 우려와 관련해 "금융감독원과 긴밀히 협조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실행된 대규모 태양광발전 관련 대출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지적에 이처럼 답했다.
김 위원장은 태양광 대출이 부실화할 경우 파장이 커질 수 있다는 같은 당 윤창현 의원 지적에도 "금감원과 얘기를 해보겠다. 부실화하면 여러 경제 상황과 맞물리므로 금융위 입장에서도 신경을 써야 할 이슈인 것은 맞다"고 말했다.
이날 태양광 대출 부실화에 대한 여권 의원의 지적이 이어지면서 금감원도 태양광 대출의 건전성 부실 상황과 대출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전해졌다.
강민국 의원실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발전 관련 대출 취급액은 2017년 1천118억8천200만원에서 2018년 3천341억7천300만원, 2019년 6천550억3천500만원, 2020년 7천567억2천600만원으로 매년 급증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우량자산을 일반 시중은행에 이관하는 계획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국책은행의 우량 대출자산을 시중은행에 넘기는 계획을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 질의에 "제가 보고받은 바 없고 금융위 간부 사이에서 한 번도 의미 있는 주제로 논의된 바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이 변해야 한다는 얘기는 항상 있고, 국정과제에도 국책은행의 민간 분야와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이관 논의는) 실무진 차원에서 검토 아이디어로 나온 것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실무진 의견이 거칠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실무자이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바로 잡는 게 정부 조직"이라며 "법률 이슈나 정책적 타당성을 생각한다면 정말 많은 단계를 거쳐 논의돼야 할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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