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산업재산권 출원·심사에 평균 574만원…"비용부담 커"

중소기업 산업재산권 출원·심사에 평균 574만원…"비용부담 커"
중기중앙회, 300개사 대상 조사결과 발표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산업재산권을 보유한 국내 중소기업들은 산업재산권 출원·심사비용으로 평균 574만원 정도를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들은 또 산업재산권 취득·활용과정에서 취득수수료 등 비용 부담이 가장 크다고 답변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런 내용의 '중소기업 산업재산권 실태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조사는 산업재산권을 보유한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17∼31일 전화, 이메일 등으로 이뤄졌다.
조사에 참여한 중소기업의 69.0%(복수응답)는 산업재산권 보유 목적으로 '특허분쟁 예방과 기술 보호'를 꼽았다.
'판로 개척에 활용'이 목적이라는 대답도 57.3%였다.


중소기업들은 산업재산권 출원·심사비용으로 평균 574만원 정도를 지출하고 유지비용으로 연간 131만원 정도를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산권 취득·활용 과정에서 느끼는 애로사항 1위는 '취득수수료·연차등록료 부담'(58.3%·복수응답)이었다.
이 밖에 '긴 심사기간'(57.0%), '절차의 복잡성'(28.0%) 등의 대답이 뒤를 이었다.
또 디자인권을 제외하고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일반심사에 1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조사 참여 중소기업의 67.3%는 이런 소요기간이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산업재산권과 관련한 정부 지원정책을 활용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26.0%에 불과했다.
중소기업들은 지원정책을 활용하지 않는 주요 이유로 '지원절차가 복잡하고 수혜자격이 까다롭다'(35.1%), '어느 기관을 이용해야 하는지 모른다'(34.7%) 등을 꼽았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이런 조사 결과에 대해 "산업재산권 취득·유지비용 지원 확대와 심사 기간 단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절대적으로 부족한 심사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심사품질 고도화를 통하여 산업기술을 보호하고 국가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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