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응 공조도 요청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대진 통상차관보가 21일 유럽의회 대표단과 만나 한국과 유럽연합(EU) 간 산업·에너지 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 차관보는 서울 롯데호텔에서 유럽의회의 오스마 카라스 제1부의장 및 크리스티안-실비우 부소이 산업·연구·에너지위원회 위원장 등 유럽의회 대표단과 회담했다.
정 차관보는 회담에서 "정부가 원전 활용도 증대 및 원전 생태계 강화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신규 원전 도입·운영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EU 회원국 중 체코, 폴란드, 네덜란드 등이 신규 원전 도입을 추진 중이다.
정 차관보는 또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중 전기차 세제 혜택 조항이 미국산과 수입산 전기차를 차별하고 있다"며 "해당 사안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한·EU 간 공조와 관련해 유럽의회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EU 회원국 중 독일·스웨덴 등이 미국에 전기차를 수출하고 있다.
이어 EU가 추진 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관련해 "도입 일정 및 세부 이행방안 등이 불투명해 한국 수출 기업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CBAM 도입 시 수출기업 차별 요소 해소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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