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기관에 들어간 세금 100조원 돌파

지난해 공공기관에 들어간 세금 100조원 돌파
공공기관 정부 순지원, 2021년 결산기준 100조5천억원
올해는 109조1천원 전망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지난해 공공기관에 정부 지원으로 들어간 세금이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했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 369곳에서 제출받은 '공공기관 수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순지원액은 지난해 결산 기준 100조5천억원이었다.
이는 2017년(69조5천억원) 대비 31조원(44.6%) 늘어난 금액으로, 정부 순지원 규모가 연간 1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사상 처음이다.
정부 순지원은 정부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을 통해 공공기관에 직접 교부되는 금액이다.
직전 문재인 정부 당시 작성한 2021년 공공기관 예산안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순지원액은 당초 99조4천억원으로 추산됐지만, 실제 결산 결과로는 작년에 이미 100조원을 넘어섰다.
공공기관 전체 수입 중 정부 순지원이 차지하는 비율 또한 2017년 11.5%에서 2021년 13.2%로 늘었다.
같은 기간 공공기관 부채는 2017년 493조2천억원에서 2021년 583조원으로 4년간 89조8천억원(18.2%) 증가했다.

공공기관의 정부 의존도가 높아지는 동시에 부채는 더욱 늘어난 것이다.
올해(109조1천억원) 역시 예산 기준으로 110조원에 육박하는 세금이 공공기관에 투입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예산 기준 정부 순지원 규모가 가장 큰 기관은 국민연금공단으로, 기관 수입 전액(31조4천701억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국민건강보험공단(13조589억원), 국가철도공단(5조6천618억원), 한국장학재단(5조2천211억원), 공무원연금공단(4조7천948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2017년 대비 정부 지원 규모가 가장 많이 증가한 곳 역시 국민연금공단이었다. 5년 새 지원액은 11조7천25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 순지원 비율(7.0%)은 낮았지만, 2017년 대비 지원 증가액은 2조5천106억원에 달했다.
정부 재정에 수입 전액을 의존하는 공공기관은 올해 기준 19곳이었다.
수입 90% 이상을 의존하는 기관은 79곳에 달했다.
김상훈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공공기관이 태양광 사업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온갖 국정과제에 동원되면서 혈세 부담을 키웠다"며 "새 정부의 공공 개혁을 통해 공공기관 본연의 설립목적을 회복하고,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표] 공공기관 전체 수입·부채 및 정부 순지원 유형별 수입 규모
(단위: 조원, %)
┌───────┬────┬────┬────┬────┬────┬────┐
│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
│ 전체[A]│ 603.9 │ 602.6 │ 642.3 │ 732.9 │ 761.3 │ 794.1 │
├───────┼────┼────┼────┼────┼────┼────┤
│ 부채 │ 493.2 │ 501.1 │ 524.7 │ 541.2 │ 583.0 │ -│
├───────┼────┼────┼────┼────┼────┼────┤
│정부순지원[B] │ 69.5 │ 69.6 │ 76.3 │ 95.3 │ 100.5 │ 109.1 │
├───────┼────┼────┼────┼────┼────┼────┤
│ B/A │ (11.5) │ (11.5) │ (11.9) │ (13.0) │ (13.2) │ (13.7) │
├───────┼────┼────┼────┼────┼────┼────┤
│ B/A=100(개) │ 11 │ 11 │ 13 │ 15 │ 11 │ 19 │
├───────┼────┼────┼────┼────┼────┼────┤
│B/A=90구간(개)│ 48 │ 52 │ 45 │ 53 │ 59 │ 60 │
└───────┴────┴────┴────┴────┴────┴────┘

[표] 2017~2022년간 정부 정부 순지원 수입 증가액 순위
(단위: 억원, %)
┌────────┬─────┬─────────┬──────┬─────┐
│ 기관명 │ 유형 │ 정부 순지원 수입 │순지원 비율 │수입 증감 │
││ ├────┬────┤ (2022년) │ (B-A) │
││ │ 17년 │ 22년 ││ │
││ │ (A) │ (B) ││ │
├────────┼─────┼────┼────┼──────┼─────┤
│ 국민연금공단 │ 준정부 │197,676 │314,701 │ 100.0│ 117,025 │
││ (기금)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준정부 │ 79,125 │130,589 │13.0│ 51,464 │
││ (위탁) ││││ │
├────────┼─────┼────┼────┼──────┼─────┤
│소상공인시장진흥│ 준정부 │ 987 │ 30,363 │ 100.0│ 29,376 │
│ 공단 │ (위탁) ││││ │
├────────┼─────┼────┼────┼──────┼─────┤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기업 │ 14,391 │ 39,497 │7.0 │ 25,106 │
││ (준시장) ││││ │
├────────┼─────┼────┼────┼──────┼─────┤
│한국지능정보사회│ 준정부 │ 3,319 │ 16,230 │96.3│ 12,911 │
│ 진흥원 │ (위탁) ││││ │
├────────┼─────┼────┼────┼──────┼─────┤
│ 한국장학재단 │ 준정부 │ 42,105 │ 52,211 │56.7│ 10,105 │
││ (위탁) ││││ │
├────────┼─────┼────┼────┼──────┼─────┤
│ 한국도로공사 │ 공기업 │ 13,993 │ 23,347 │16.1│ 9,354 │
││ (준시장) ││││ │
├────────┼─────┼────┼────┼──────┼─────┤
│ 공무원연금공단 │ 준정부 │ 38,907 │ 47,948 │17.9│ 9,041 │
││ (기금) ││││ │
├────────┼─────┼────┼────┼──────┼─────┤
│ 신용보증기금 │ 준정부 │ 3,647 │ 12,285 │8.9 │ 8,638 │
││ (기금) ││││ │
├────────┼─────┼────┼────┼──────┼─────┤
│한국산업안전보건│ 준정부 │ 4,962 │ 12,409 │95.9│ 7,447 │
│ 공단 │ (위탁) ││││ │
└────────┴─────┴────┴────┴──────┴─────┘
※ 2017∼2021년은 결산 기준, 2022년은 예산기준
※ 자료: 김상훈 의원실, 기획재정부, 각 공공기관
mskwa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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