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까지 안 되면 연방정부 셧다운…美의회, 임시예산 막판 협상

30일까지 안 되면 연방정부 셧다운…美의회, 임시예산 막판 협상
우크라 지원 등은 합의…코로나·에너지 관련 법안 연계 변수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미국 정부의 회계연도 종료를 앞두고 미국 의회가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예산 등 임시지출 예산(CR)에 대해 일부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이런 내용을 포함해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AP통신 등 미국 언론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회계연도는 이달 30일 종료되며, 이때까지 예산안 처리가 안 되면 정부가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 이를 피하기 위해 미국 여야는 현재 임시지출 예산 편성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주요 예산 가운데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에는 여야가 이견이 없는 상태로, 실제 임시지출 예산에는 이를 위한 예산 120억 달러(17조1천억원)가 포함됐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여기에는 또 자연 재해·재난 지원 예산, 저소득층 동계 난방 지원용 예산, 아프가니스탄 국민 재정착 지원 예산 등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예산에 대해서는 공화당은 불필요하다고 보고 반발하고 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앞서 백악관은 이달 초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137억달러(18조6천억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24억달러(30조5천억원) 등 471억달러(약 64조원) 규모의 임시 예산 편성을 의회에 요청한 바 있다.
이후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8일 CBS 방송에 출연해 "팬데믹은 끝났다"고 말하면서 공화당에서는 정부 차원의 코로나19 대응도 이제는 불필요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와 함께 청정 연료는 물론 화석연료 관련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허가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에너지독립·안보법안'도 임시지출 예산 처리의 변수로 꼽힌다.
이 법안은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처리에 꼭 필요했던 조 맨친(민주당·웨스트버지니아주) 상원 의원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약속한 것이지만,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도 반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 법안 처리가 어려울 경우 이는 빼고 임시지출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정부의 셧다운은 피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에서다.
미국 정부의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서는 30일까지 상·하원에서 모두 임시지출 예산안이 처리돼야 한다.
정식 예산 편성은 11월 중간선거 이후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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