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리쇼어링 촉진 과제' 조사…노동규제 최대 저해요인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해외 진출 기업 10곳 중 9곳은 국내에 생산시설을 다시 들여오는 이른바 '리쇼어링'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해외 진출 기업 306개 사를 대상으로 '리쇼어링 촉진을 위한 과제' 조사를 시행한 결과 응답 기업의 93.5%는 리쇼어링 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27일 밝혔다.
규모별로 리쇼어링 계획이 없는 기업 비중은 300인 이상 기업(97.8%)이 300인 미만 기업(87.5%)보다 10.3%포인트(p) 높았다.
리쇼어링을 가장 저해하는 규제 분야(복수 응답)로는 가장 많은 29.4%가 노동 규제를 꼽았다.
법인세 등 세제(24.5%), 환경규제(16.7%), 수도권 및 입지규제(13.1%) 등이 뒤를 이었다.
해외 진출 기업들의 리쇼어링 선호 지역(복수 응답)은 수도권이 47.9%로 가장 많았다. 경제자유구역은 13.7%에 불과했다.
국내 리쇼어링 촉진 제도를 알고 있는지 묻는 말에는 응답 기업 82.4%가 '잘 모른다'고 답했다.
또 리쇼어링 촉진제를 인지하는 기업 72.3%도 제도 효과가 작다고 평가했다
리쇼어링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펼쳐야 할 정책(복수응답)으로는 세제 지원 확대가 31.0%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고용·투자·이전 시 정부 보조금 확대(27.8%), 금융지원(21.6%), 유턴 기업 지원 대상 확대(9.8%), 입지 특례 제공(7.8%) 등의 순이었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증가로 해외 기업들이 자국으로 복귀하는 리쇼어링이 가속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의 리쇼어링 계획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이어 "리쇼어링 촉진을 위해 현재의 고임금 체계를 근로자의 생산성에 부응하는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개편하고, 수도권 규제 완화 등의 유인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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