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강제동원 문제 해법 진통속 한덕수-기시다 면담

입력 2022-09-28 16:29  

[연합시론] 강제동원 문제 해법 진통속 한덕수-기시다 면담



(서울=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8일 오전 일본 도쿄 모토아카사카 영빈관에서 약 25분간 면담했다. 한 총리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국장 참석차 일본을 전날 방문했다. 한 총리는 면담 모두 발언에서 "대한민국 신정부는 한일 관계를 조속히 개선 발전시키는 것이 공통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지속해서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일 관계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입장 표명으로 볼 수 있다. 기시다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 등 한국 측의 조의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다"며 말했다. 이번 면담은 양국 관계의 복원으로 향하는 과정의 일환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주목받았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양국 간에는 그간 4차례 외교장관 회담이 열렸다. 최근 유엔총회를 계기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미국 뉴욕에서 지난 21일(현지시간) 약식회담을 했다. 양국 간 고위급 인사의 잇따른 접촉이 양국 간 관계 개선의 단초로 작용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다지 녹록지 않아 보인다.

한일 관계의 향배를 예측해 보는 건 만만하지 않은 일인 듯하다. 양국 간에는 강제동원 문제 등 중요 현안이 대두해 있다. 외교부는 이날 면담 종료 뒤 브리핑에서 "한 총리는 지난 유엔총회를 계기로 한일 정상이 현안 해결과 양국 관계 복원 필요성에 공감한 것을 토대로 기시다 총리와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포함한 한일 관계 개선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논의의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긴 어렵다.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한 구체적인 얘기까지 오가지는 않았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강제동원 해법 등과 관련해 기시다 총리가 구체적인 의견을 내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해결 방법을 조속히 모색해야 한다는 데 서로 공감했다는 얘기가 전해졌는데 양국 간 합의에 이르는 길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은 여전히 많다. 현재로선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한 공식적인 방안이 마련돼 있는지, 양국이 심도 있는 협의에 들어갈 만한 단계에 있는지는 불투명한 상태인 것으로 비친다.

그간 일본 측은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한국이 자체적으로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일본 측은 배상 문제가 1965년 한일협정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주장이다.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둘러싼 양국간 인식과 입장 차이는 여전하다고 볼 수 있다. 양국 고위 인사들의 접촉 과정에서 이런 간극을 좁힐 여지가 있을지 당장 기대감을 가지는 건 섣불러 보인다. 지난 1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회담했다. 박 장관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목소리와 국내에서 거론돼 온 방안 등을 하야시 외무상에게 전달하며 일본의 호응을 촉구했다. 박 장관이 전달한 내용 중에는 일본 측의 사과와 배상 참여 등이 포함됐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는데 이에 대한 일본 측의 구체적인 반응은 공개되지 않았다. 과거사 문제를 대하는 일본 측의 보다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양국간의 협상과 소통 노력은 지속돼야 할 것이다. 외교 역량의 시험대가 될 수 있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공유하면서 양국 관계의 미래상을 진정성 있게 고심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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