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마땅…'자율시행' KDI 주장 유감"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마땅…'자율시행' KDI 주장 유감"
중기중앙회 "논리적 비약으로 도입 지연해선 안 돼"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중소기업계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납품단가 연동제 시행을 기업 간 자율 협약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9일 논평을 통해 "지난 14년간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운영을 통해 대기업의 자율과 선의에만 기대는 것은 그 한계가 분명함이 이미 증명됐다"며 "지금은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를 통한 제도 확산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KDI에 "확인되지 않은 부정적 영향과 논리적 비약으로 제도 도입을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KDI는 지난 27일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한 경제학적 논의' 보고서에서 납품단가 연동제를 의무화할 경우 대기업이 계약 금액을 낮추려고 할 것이고 소비자의 비용 부담은 커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기중앙회는 "연구자 주장처럼 대기업이 납품단가 연동제를 빌미로 가격을 후려친다면 이는 제재받아 마땅한 행위"라며 "이런 불공정 거래 행위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제도를 악용하라고 유도하는 것으로 들릴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 "소비자 가격은 부품가격뿐 아니라 대기업의 인건비, 경비 등을 고려해 대기업이 결정한다"며 "소비자 후생 감소 방지를 위해서 대기업도 혁신을 통해 생산비용을 절감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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