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산업용 전기요금 차등인상, 경영위축 가속 우려"(종합)

경제단체 "산업용 전기요금 차등인상, 경영위축 가속 우려"(종합)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김기훈 기자 = 경제단체들이 30일 발표된 산업용 전기요금 차등 인상 방침에 대해 기업 경영을 한층 더 위축시킬 수 있다며 우려하는 입장을 내놨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논평에서 "정부의 이번 전기요금 인상이 유례없는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과 한국전력[015760]의 천문학적 적자 해소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점은 인식한다"면서도 "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이미 한계 상황에 놓인 우리 기업들의 경영활동 위축이 가속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주요 선진국들은 현재의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전기요금을 인상하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자국 산업 경쟁력 보호를 위해 산업계에 보조금 지급까지 검토하고 있다"며 "근본 해법은 산업계는 물론 일반 가정을 포함한 우리 사회 전반의 에너지 사용 효율화를 위해 시장 원리와 원가에 기반한 가격체계를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정부에 "전 국민 에너지 절약 캠페인 추진 등 올겨울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나서주실 것을 요청한다"며 "기업들도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갈 것임을 약속한다"고 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조영준 지속가능경영원장 명의 논평에서 "최근 고환율·고금리·고물가에 더해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은 기업들에 매우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라며 "특히 뿌리산업을 비롯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고려하면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 수급위기 문제는 정부나 기업 혼자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겨울철 실내 적정 온도 유지, 고효율 가전제품 사용, 대중교통 이용 등 일상생활 속에서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에너지절약제품 구매 소비자에게 보조금 지급을 확대하고, 에너지 절약시설 등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끌어낼 수 있도록 금융·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한전이 발표한 전기요금 조정 내용을 보면 10월부터 4인 가구 기준으로 전기요금이 kWh당 7.4원 인상되며, 산업용도 kWh당 최대 16.6원까지 오르되 전압에 따라 차등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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