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국감 첫날, 與 의원들 감사원 감사청구·부처 내부감사 압박
(서울=연합뉴스) 문다영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4일 이른바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과기정통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는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이 블랙리스트 의혹을 언급하며 "과기정통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수사 결과만 기다리고 미적미적할 건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블랙리스트 의혹'은 문재인 정부 집권 첫해였던 2017년에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박근혜 정권에서 임명된 국책연구기관장과 부처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들에게 임기가 남았는데도 사퇴를 압박했다는 내용이다.
블랙리스트 수사로 산업부를 우선 수사하던 검찰은 지난 8월 과기정통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했다.
검찰은 과기정통부 임기철 전 KISTEP 원장에게 과기정통부 혁신본부장 등이 사퇴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감사하겠다고 압박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기술계 일각에서는 사퇴를 종용하는 과정에서 문미옥 전 과학기술보좌관(현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원장 등 전 정권 인사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주장한다.
여당 의원들은 과거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과기정통부 내부 조사가 필요하다고 압박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임 전 KISTEP 원장의 사퇴와 관련해 "불법 행위가 일어나고 범죄행위가 일어나면 그 당시 (과기정통부) 감사관실의 감사가 적절했는지에 대해 감사를 시작해야 할 것 아니냐"고 다그쳤다.
이에 이 장관이 "제가 취임하고 검찰 수사가 되고 해서 (과기정통부) 감사를 하기에는 조금…"이라며 주저하자, 권 의원은 "전면적인 자체 수사를 해야 한다. 부처의 명운을 걸어야 한다"고 내부 감사를 거듭 요청했다.
같은 당 홍석준 의원도 오태석 과기정통부 1차관에게 "과기정통부에 정치적 편향성을 앞으로도 일으키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된다"며 "관련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하는데 생각이 어떻냐"고 물었다.
오 차관은 "명예퇴직이나 의원면직에 대해 어떤 위법 상황이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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