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종편심사 조작의혹에 "의결전 심사위원 재량 수정가능"

한상혁, 종편심사 조작의혹에 "의결전 심사위원 재량 수정가능"
과기정통위 국감 출석…"방송사 재승인은 사무처 아닌 방통위 의결사항"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방통위 직원들이 일부 심사위원에게 TV조선 평가 점수를 낮춰달라며 심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엄격하고 투명하게 심사했다"고 부인했다.
한 위원장은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최초 심사 결과를 뒤집고 의도적으로 감점한 게 아니냐고 묻자 "심사 조작이란 말씀을 했는데, 최종 의결이 있기 전까지는 심사위원 재량하에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답했다.
검찰은 이번 의혹과 관련해 최근 방통위 방송정책국 소속 직원 4명과 심사위원 3명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특히 일부 심사위원이 점수표 제출 후에 방통위 직원들의 주도로 TV조선 점수를 고의로 감점했다고 보고 그 과정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TV조선은 당시 총점이 653.39점으로 재승인 기준을 넘겼지만, 중점 심사 사항인 해당 항목에서 210점 만점에 104.15점을 받아 배점 50％에 미달하면서 3년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한 위원장은 "방송 사업자에 대한 재승인 여부와 승인 기간 결정은 방통위 사무처가 하는 게 아니라 방통위 의결사항"이라며 심사에 부정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국감에는 수사 대상이 된 방통위 방송정책국 관계자도 출석했다.
이 관계자는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리겠다. 조작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검찰 수사에는 성실하게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기존 미디어와 OTT 등 신기술과 신유형 미디어 서비스를 아우르는 미디어 미래법제도 마련하고 있다"면서 "디지털 플랫폼의 자율규제를 위한 민간 자율기구 구성과 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금지를 포함해 애플리케이션 마켓사의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에 대해 실효적 집행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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