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깡통전세, 정부가 다 떠안아야 하나…신중히 볼 것"

원희룡 "깡통전세, 정부가 다 떠안아야 하나…신중히 볼 것"
"경착륙 방지 차원서 대책 강구"…심상정 "위험군 최소 23만호"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정수연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셋값이 매매가보다 비싼 '깡통전세' 문제를 정부가 모두 떠안아야 하느냐며,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 장관은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무리한 갭투자로 벌어진 깡통전세 문제는 난감한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급격하고 난폭한 조정 과정이 되지 않도록 금융을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지원책을 펴겠지만, 과거 방만한 전세대출·다주택자 갭투자 등으로 저질러 놓은 것을 우리가 다 떠안아야 하는지는 매우 신중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착륙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장기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구조 정상화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청년원가주택'이 제2의 로또 주택이 될 우려가 있다는 질의에는 "부모의 자산을 증여·상속으로 물려받거나 부모들이 자녀 이름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집을 마련한 경우 지원이나 구제 대상으로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집값 하락 시기 깡통전세 위험군이 최소 23만 호라는 분석을 내놨다.
심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주택 자금조달계획서(2020년∼2022년 8월) 161만 건을 분석한 결과 전세가율이 80%를 넘는 깡통전세 고위험군이 12만1천553건이고, 전세가율이 60∼80% 미만이어서 향후 집값이 하락할 경우의 잠재적 깡통전세 위험군도 11만1천481건이었다는 것이다.
정부와 전문가들은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대출금이나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깡통주택이 될 위험이 높다고 본다.
cho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