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애플에 '긴급구조 위치정보 제공' 재요구하기로
구글은 정보제공 줄이려다 '유예'…이정문 "국민 위급상황 고려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긴급구조 위치정보 제공 문제가 국정감사 이슈로 부상한 것과 관련, 올해 안에 애플과 구글을 각각 상대로 긴급구조기관에 GPS 정보를 새롭게 제공하거나 기존 제공 방침을 고수하도록 재차 협조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10일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전했다.
앞서 구글은 경찰청과 소방청 등 긴급구조기관에 대한 GPS 정보 제공을 축소하는 정책을 도입하려다 방통위 행정지도와 협의 요청에 이를 유예했지만, 애플은 '미제공' 방침을 고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 의원은 덧붙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이 10일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글은 2019년 9월 안드로이드 10 OS 버전부터 경찰청과 소방청 등 긴급구조기관에 대한 GPS 정보 제공을 축소하는 정책을 도입하려 했다.
그러자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에 "GPS, 와이파이 측위는 기지국 측위와 달리 측위 정확도가 높아 살인·폭행 등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 요청자를 신속하게 구조하는 데 필수적이다. 긴급통화 연결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GPS·와이파이 측위를 통한 위치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협조해달라"고 세 차례나 공문을 보냈다.
경찰청 역시 구글 운영 정책 변경으로 긴급구조기관에 대한 위치정보 사업자의 개인위치정보 제공 방식이 변경되면 신고자에 대한 정확한 위치정보의 수신율이 현저하게 낮아져 긴급사건 처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구글은 긴급구조 체계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것을 우려한 방통위의 행정지도와 상호 협의 끝에 해당 정책 도입을 일단 '유예'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구글코리아 측은 "현재 위치 정보를 계속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애플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긴급통화 외 정보 제공에 난색을 보여왔으며, 아직 입장 변화가 없는 상황이라고 이 의원은 전했다.
애플 측은 지난해 12월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함께한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 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측위 정보를 긴급구조기관이 요청하는지 해커가 요청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정보제공 기능만 열어주면 심각한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방통위는 "정부 기관이 긴급구조를 수행할 때는 프라이버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대단히 낮다"고 설득했으나, 애플 측은 "한국 정부가 문제를 일으킬 일은 없다고 판단하지만, 세계에 동일 제품을 공급하고 있어 국제적 관점에서 내부 정책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애플 측은 한국 내 단말기만 선택해 한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적용하자는 요청에 대해서도 "그렇게 되면 다른 국가도 해당 기능을 열어달라고 할 수 있고, 한국에서 아이폰을 사가서 그것으로 자국민 사찰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우려했다고 한다.
방통위는 연내 협의체 회의에서 이 문제를 재논의할 방침이다. 긴급구조 상황에서 단말기 위치 추적을 활용해야 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의원은 "구글이 GPS 정보 제공을 축소하려는 시도는 우리 국민을 위급상황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국민 대다수가 안드로이드 OS를 사용하는 만큼 구글은 신중하게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우려했다.
이어 "아이폰 사용자도 예외는 아니다"며 "애플이 이 문제를 분명하게 인지하고 신중한 검토 후에 긍정적으로 답변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lis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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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정보제공 줄이려다 '유예'…이정문 "국민 위급상황 고려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긴급구조 위치정보 제공 문제가 국정감사 이슈로 부상한 것과 관련, 올해 안에 애플과 구글을 각각 상대로 긴급구조기관에 GPS 정보를 새롭게 제공하거나 기존 제공 방침을 고수하도록 재차 협조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10일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전했다.
앞서 구글은 경찰청과 소방청 등 긴급구조기관에 대한 GPS 정보 제공을 축소하는 정책을 도입하려다 방통위 행정지도와 협의 요청에 이를 유예했지만, 애플은 '미제공' 방침을 고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 의원은 덧붙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이 10일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글은 2019년 9월 안드로이드 10 OS 버전부터 경찰청과 소방청 등 긴급구조기관에 대한 GPS 정보 제공을 축소하는 정책을 도입하려 했다.
그러자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에 "GPS, 와이파이 측위는 기지국 측위와 달리 측위 정확도가 높아 살인·폭행 등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 요청자를 신속하게 구조하는 데 필수적이다. 긴급통화 연결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GPS·와이파이 측위를 통한 위치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협조해달라"고 세 차례나 공문을 보냈다.
경찰청 역시 구글 운영 정책 변경으로 긴급구조기관에 대한 위치정보 사업자의 개인위치정보 제공 방식이 변경되면 신고자에 대한 정확한 위치정보의 수신율이 현저하게 낮아져 긴급사건 처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구글은 긴급구조 체계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것을 우려한 방통위의 행정지도와 상호 협의 끝에 해당 정책 도입을 일단 '유예'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구글코리아 측은 "현재 위치 정보를 계속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애플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긴급통화 외 정보 제공에 난색을 보여왔으며, 아직 입장 변화가 없는 상황이라고 이 의원은 전했다.
애플 측은 지난해 12월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함께한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 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측위 정보를 긴급구조기관이 요청하는지 해커가 요청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정보제공 기능만 열어주면 심각한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방통위는 "정부 기관이 긴급구조를 수행할 때는 프라이버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대단히 낮다"고 설득했으나, 애플 측은 "한국 정부가 문제를 일으킬 일은 없다고 판단하지만, 세계에 동일 제품을 공급하고 있어 국제적 관점에서 내부 정책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애플 측은 한국 내 단말기만 선택해 한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적용하자는 요청에 대해서도 "그렇게 되면 다른 국가도 해당 기능을 열어달라고 할 수 있고, 한국에서 아이폰을 사가서 그것으로 자국민 사찰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우려했다고 한다.
방통위는 연내 협의체 회의에서 이 문제를 재논의할 방침이다. 긴급구조 상황에서 단말기 위치 추적을 활용해야 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의원은 "구글이 GPS 정보 제공을 축소하려는 시도는 우리 국민을 위급상황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국민 대다수가 안드로이드 OS를 사용하는 만큼 구글은 신중하게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우려했다.
이어 "아이폰 사용자도 예외는 아니다"며 "애플이 이 문제를 분명하게 인지하고 신중한 검토 후에 긍정적으로 답변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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