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관영지 "美무기에 쓰이는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해야"

中관영지 "美무기에 쓰이는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해야"
미국의 對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에 '맞불' 성격 주목


(베이징=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분야 수출 통제를 강화한 가운데, 미국의 무기에 사용되는 중국산 희토류의 대미 수출을 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중국 관영매체 발로 제기됐다.
부품에 중국산 사마륨-코발트 합금이 사용됐다는 이유로 미국 방산업체 록히드마틴의 F-35 스텔스 전투기 납품이 한때 중단됐다 재개된 상황과 관련, 차제에 미국의 무기에 쓰이는 중국산 희토류의 수출을 통제하자는 주장이다.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계열 글로벌타임스는 F-35 사례와 관련한 10일자 기사에서 "미군은 중국산 희토류 제품에 대한 의존도를 드러냈다"며 "중국은 국가 안보를 위해 이러한 전략적 물자의 수출을 제한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분석가들의 견해"라고 전했다.
국유기업인 중국 희토그룹의 관리자 양모 씨는 글로벌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세계에서 사마륨과 코발트 희토류 금속을 추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한 나라는 중국이 유일하다"며 "중간재인 사마륨 산화물은 거의 100% 중국 공장에서 생산되고, 최종 제품인 사마륨-코발트 희토 자석은 70% 이상이 중국에서 생산된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미국이 제트기에서 중국산 희토류 제품을 배제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베이징의 군사 전문가 웨이둥쉬는 "많은 선진 무기·장비의 연구·개발과 생산이 희토류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미국이 중국의 주권과 영토 완전성, 발전 이익을 해칠 수 있는 군사 목적에 중국산 희토류를 사용하는 상황에서 중국은 희토류 제품의 수출에 더 엄격한 통제를 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 8월 F-35 전투기의 터보머신(유체기계) 펌프에 사용된 자석이 국방부 조달 규정상 허가되지 않는 중국산 사마륨-코발트 합금으로 만들어진 사실을 확인하고 F-35 인수를 중단했다.
이는 중국과 북한, 러시아 등 국가가 생산한 특수금속이나 합금은 사용할 수 없다는 중국 현행법과 국방부 조달 규정에 따른 조치였다.
이후 미국 국방부는 지난 7일(현지시간) 의회에 F-35 전투기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인수 재개를 허가했다고 보고했다. 이는 중국산 제품을 사용한 기존 전투기의 경우 부품 대체 없이 인수가 허용되는 것이라고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설명했다.
중국발로 대미 희토류 수출 통제 주장이 나온 것은 최근 미국의 반도체 분야 대 중국 수출 통제 강화 조치에 대한 '맞대응' 차원일 수 있다는 분석도 가능해 보인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7일(현지시간) 고성능 인공지능(AI) 학습용 반도체와 중국의 슈퍼컴퓨터에 사용되는 특정 반도체 칩을 중국에 수출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상무부는 또 미국 기업이 ▲ 18nm(나노미터·10억분의 1m) 이하 D램 ▲ 128단 이상 낸드 플래시 ▲ 14nm 이하 로직칩을 생산하는 중국 기업에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했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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