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MBC 세무조사 언론탄압"…국세청 "정치적 고려안해"(종합)

민주 "MBC 세무조사 언론탄압"…국세청 "정치적 고려안해"(종합)
서영교 "대통령 비속어 보도했다고 세무조사하는 것 아니냐"
국세청장 "정기조사 일정 1월에 결정…대통령실과 논의 안해"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곽민서 김다혜 박원희 기자 = MBC와 YTN 등 언론사 세무조사의 목적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세청이 공방을 벌였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MBC와 YTN[040300], 중앙일보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냐"고 묻자 김창기 국세청장은 "개별 과세정보는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한 의원이 "YTN은 정기세무조사를 1년 앞당긴 것 같다"고 하자 김 청장은 "(세무조사는) 기본적으로 세법상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정기조사도 정확하게 5년인 경우도 있고 초과하는 경우, 안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세무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MBC와 YTN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의원이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논의하거나 보고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김 청장은 "없다"고 답변했다.
한 의원은 "국세청이 진행하는 세무조사가 MBC를 겨냥한 것이 아닌지 국민이 우려하고 있다"면서 "MBC의 신뢰도에 흠집을 내고 언론을 탄압하려는 것이 아닌지 걱정된다"고 주장했다.
김 청장은 이에 "세무조사는 공평과세 시행이라는 세법 고유 목적을 위해 세법상 요건과 절차에 따라 실시하고 이외 다른 정치적 고려는 하지 않는다"고 맞받았다.
이어 민주당 홍영표 의원 역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검찰과 감사원, 사정기관들이 정치보복을 하겠다고 전면적으로 나섰다"면서 "국세청도 정치 보복성 세무조사를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에 대해 "법률과 원칙에 따라 (세무조사를)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민주당은 이후에도 MBC와 YTN 세무조사에 대한 정치적 목적을 따져 물었다.
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권위주의 정부 시대 때 무슨 일 있으면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들어가서 기업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것을 국민이 똑바로 기억하고 있다"면서 "국세청이 권력기관으로서 그렇게 비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청장은 이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 원칙을 잘 알고 원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겠다"고 답변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문제를 보도했다고 세무조사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언론이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해줘야 권력이 나쁜 힘을 함부로 휘두르지 못한다. 그런 언론이 피해를 입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반대 논리를 폈다.
주 의원은 "미리 일정이 정해진 정기 세무조사 아니냐"고 묻자 김 청장은 "개별 납세자 정보는 확인시켜드릴 수 없지만 일반적인 경우 정기 세무조사는 매년 1월 정도에 연간 일정을 확정한다"고 말했다.
spee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