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들 봄부터 속속 교체…여야, 벌써 신경전
여야, 안형환 부위원장 후임 놓고 엇갈린 해석…종편 재승인 감사·수사도 촉각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내년 3월부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차례로 만료되면서 여야가 일찌감치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종편 재승인 과정을 둘러싼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에다, 한상혁 위원장 거취 문제로 여야가 대립한 상황에서 새 위원 인선 문제까지 겹치면서 방통위 분위기가 더욱 어수선해졌다.
16일 방통위에 따르면 가장 먼저 임기가 끝나는 방통위원은 내년 3월 30일 만료되는 안형환 부위원장이다.
문제는 안 부위원장은 국민의힘 추천 인사인데, 2020년 3월 31일 임명 당시에는 국민의힘이 야당이었다는 점이다. 정권 교체로 여야가 바뀐 데 따른 혼선이 발생한 것이다. 안 부위원장 임기가 끝나는 내년 3월 시점에서 안 부위원장 자리를 어느 쪽 몫으로 해석할지를 두고 여야 간 신경전이 이미 막을 올렸다.
방통위 설치법은 상임위원 5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3명 중 1명은 여당, 2명은 야당 교섭단체가 각각 추천하도록 했다.
한상혁 위원장과 김창룡 위원은 대통령 추천 몫, 안 부위원장과 김효재 위원은 국민의힘 추천 몫, 김현 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인사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안 부위원장 임기가 끝나면 여권 인사는 김효재 위원만 남는 셈이기 때문에 안 부위원장 자리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측은 이미 "우리 몫이므로 당연히 우리가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 여당 의원은 안 부위원장 후임에 대해 "당연히 우리 몫으로 본다"고 말했다.
만약 국민의힘이 이 자리를 지킨다면 안 부위원장의 연임 여부를 놓고 내부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반면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적으로 다른 해석 여지가 충분히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과방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추천 인사도 사퇴하라는 형편이라 논쟁이 있을 수 있다"며 "야당 추천 몫이니까 우리가 하면 되겠다는 이야기를 한 적 있다"고 말했다.
기존 방통위원 임기는 정권 임기와 대체로 궤를 같이했다. 그러나 이번에 처음으로 크게 어긋나는 사례가 생기면서 한 위원장 거취 문제는 물론 다른 위원 구성 문제를 두고도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일부 위원 자리가 상당 기간 공석이 될 가능성을 점치는 의견도 나온다.
안 부위원장에 이어 내년 4월 5일로 임기가 끝나는 김창룡 위원의 경우 대통령 몫이라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지명할 수 있다. 김효재 위원과 김현 위원은 내년 8월 23일까지이고, 한 위원장은 내년 7월 31일로 임기 만료다.
방통위 관계자는 "일부 위원 자리는 상당 기간 공석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상식적으로 처리될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방통위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연내 나올 것으로 보고 그 결과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종편 재승인 과정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관계자 사무실과 자택 압수수색까지 이뤄진 상황에서 공식적인 감사 결과가 나오면 한 위원장의 거취에는 물론 방통위원 구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lis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여야, 안형환 부위원장 후임 놓고 엇갈린 해석…종편 재승인 감사·수사도 촉각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내년 3월부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차례로 만료되면서 여야가 일찌감치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종편 재승인 과정을 둘러싼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에다, 한상혁 위원장 거취 문제로 여야가 대립한 상황에서 새 위원 인선 문제까지 겹치면서 방통위 분위기가 더욱 어수선해졌다.
16일 방통위에 따르면 가장 먼저 임기가 끝나는 방통위원은 내년 3월 30일 만료되는 안형환 부위원장이다.
문제는 안 부위원장은 국민의힘 추천 인사인데, 2020년 3월 31일 임명 당시에는 국민의힘이 야당이었다는 점이다. 정권 교체로 여야가 바뀐 데 따른 혼선이 발생한 것이다. 안 부위원장 임기가 끝나는 내년 3월 시점에서 안 부위원장 자리를 어느 쪽 몫으로 해석할지를 두고 여야 간 신경전이 이미 막을 올렸다.
방통위 설치법은 상임위원 5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3명 중 1명은 여당, 2명은 야당 교섭단체가 각각 추천하도록 했다.
한상혁 위원장과 김창룡 위원은 대통령 추천 몫, 안 부위원장과 김효재 위원은 국민의힘 추천 몫, 김현 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인사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안 부위원장 임기가 끝나면 여권 인사는 김효재 위원만 남는 셈이기 때문에 안 부위원장 자리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측은 이미 "우리 몫이므로 당연히 우리가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 여당 의원은 안 부위원장 후임에 대해 "당연히 우리 몫으로 본다"고 말했다.
만약 국민의힘이 이 자리를 지킨다면 안 부위원장의 연임 여부를 놓고 내부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반면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적으로 다른 해석 여지가 충분히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과방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추천 인사도 사퇴하라는 형편이라 논쟁이 있을 수 있다"며 "야당 추천 몫이니까 우리가 하면 되겠다는 이야기를 한 적 있다"고 말했다.
기존 방통위원 임기는 정권 임기와 대체로 궤를 같이했다. 그러나 이번에 처음으로 크게 어긋나는 사례가 생기면서 한 위원장 거취 문제는 물론 다른 위원 구성 문제를 두고도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일부 위원 자리가 상당 기간 공석이 될 가능성을 점치는 의견도 나온다.
안 부위원장에 이어 내년 4월 5일로 임기가 끝나는 김창룡 위원의 경우 대통령 몫이라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지명할 수 있다. 김효재 위원과 김현 위원은 내년 8월 23일까지이고, 한 위원장은 내년 7월 31일로 임기 만료다.
방통위 관계자는 "일부 위원 자리는 상당 기간 공석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상식적으로 처리될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방통위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연내 나올 것으로 보고 그 결과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종편 재승인 과정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관계자 사무실과 자택 압수수색까지 이뤄진 상황에서 공식적인 감사 결과가 나오면 한 위원장의 거취에는 물론 방통위원 구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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