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딜 재포장", "상당한 의지"…국감서 '담대한 구상' 논쟁(종합)
野 "MB 때 비핵·개방 3000과 차이없어"…황준국 "우리로선 상당한 노력"
'北 빠진' 유엔연설 놓고도 "좋은 기회 놓쳐", "임팩트 있는 부분 살려"
(뉴욕=연합뉴스) 강건택 특파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13일(현지시간) 주유엔 한국대표부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에서는 '담대한 구상'이 실패한 기존 정책과 다르지 않다며 북한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윤 대통령의 지난달 유엔총회 고위급 연설까지 비판 대상에 올렸으나, 황준국 주유엔 대사는 이 구상이 과거와는 다른 맥락에서 내놓은 '상당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미국 뉴욕의 주유엔 한국대표부에서 열린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이미 (북미) 하노이 회담에서 경제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닌 것으로 판명났다. 북한 체제보장이 안 되면 핵폐기가 안 되는 것을 봤는데 실패한 딜을 새롭게 포장해서 시작해보겠다면 유엔 회원국들을 설득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 지원이나 제재 완화를 고민하기보다는 북한 체제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공감대와 아이디어를 갖고 회원국들을 설득해야 북핵 폐기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정 의원과 김경협 의원은 '담대한 구상'이 과거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과 별 차이가 없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인도적 지원이나 식량 지원 등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비핵화 노력과 관계없이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수용되지 않았다. 그걸 국제사회가 실현가능한 (비핵화) 방안이라고 받아들이겠느냐"라며 "예전에 실패했던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상민 의원은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 다른 나라 외교관들이 여기에 관심이 있을지부터 회의적"이라면서 "미국이 글로벌 보편적 규범을 무시하고 패권 경쟁에 몰입하고 있다. 우리도 중견국으로서 미국의 '쫄따구 국가'가 아닌데 미국에 대해서도 할 말은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외교통일위원장인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은 "담대한 구상이 기존 정책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사실 모호한 부분도 있고 설명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외교관들이 세부 내용을 숙지하고 교육을 받아 외국 외교관들에게 잘 설명할 것을 당부했다.
주로 야당에서 제기된 문제 제기에 황 대사는 '비핵·개방 3000' 당시와 달리 현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초강력 대북 제재로 북한 주요 수출품의 90%가 막혀있는 상황에서 내놓은 '담대한 구상'은 의미가 크다고 반박했다.
황 대사는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이뤄지기 전이라도 진정성 있는 대화와 협상으로 돌아온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어렵게 안보리 제재 면제 과정을 거쳐서 지원해주겠다고 한 것은 상당한 의지의 표현이자 우리로서는 상당한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첫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데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박정 의원은 "국제사회에서 관심을 갖게 하려면 유엔총회에서 발언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쏘면서 '우리를 좀 봐달라'는 것 아니냐.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유엔에서) 구체적으로 그런 의지를 보여줬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협 의원은 "가장 중요한 게 북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인데 윤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 언급이 없었다"며 역대 대통령들이 유엔 연설에서 북한을 평균 12차례 언급했다고 지적한 뒤 "국제사회를 이해시키고 협력을 구할 가장 좋은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황 대사는 유엔대표부 차원에서 올린 연설문 초안에는 '북한'이라는 단어가 있었다면서 "전체적인 외교 기조를 밝히는 데 있어 임팩트 있는 부분을 살리면서 분량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황 대사는 지난 5월 대북 추가제재 결의안에 대한 중국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 "거부권 행사가 옳지 않다는 점은 (중국 대사와) 만났을 때를 포함해 여러 계기에 전달했다"면서 "(북한이) 핵실험을 할 때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상당히 파장이 깊을 거라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시 중국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선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핵실험의 경우에는 두 나라도 기득권 국가이기 때문에 미사일 때와 똑같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측하지는 않는다"며 "아무도 예단할 수 없지만 두 나라의 계산이 복잡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firstcircl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野 "MB 때 비핵·개방 3000과 차이없어"…황준국 "우리로선 상당한 노력"
'北 빠진' 유엔연설 놓고도 "좋은 기회 놓쳐", "임팩트 있는 부분 살려"
(뉴욕=연합뉴스) 강건택 특파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13일(현지시간) 주유엔 한국대표부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에서는 '담대한 구상'이 실패한 기존 정책과 다르지 않다며 북한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윤 대통령의 지난달 유엔총회 고위급 연설까지 비판 대상에 올렸으나, 황준국 주유엔 대사는 이 구상이 과거와는 다른 맥락에서 내놓은 '상당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미국 뉴욕의 주유엔 한국대표부에서 열린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이미 (북미) 하노이 회담에서 경제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닌 것으로 판명났다. 북한 체제보장이 안 되면 핵폐기가 안 되는 것을 봤는데 실패한 딜을 새롭게 포장해서 시작해보겠다면 유엔 회원국들을 설득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 지원이나 제재 완화를 고민하기보다는 북한 체제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공감대와 아이디어를 갖고 회원국들을 설득해야 북핵 폐기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정 의원과 김경협 의원은 '담대한 구상'이 과거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과 별 차이가 없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인도적 지원이나 식량 지원 등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비핵화 노력과 관계없이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수용되지 않았다. 그걸 국제사회가 실현가능한 (비핵화) 방안이라고 받아들이겠느냐"라며 "예전에 실패했던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상민 의원은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 다른 나라 외교관들이 여기에 관심이 있을지부터 회의적"이라면서 "미국이 글로벌 보편적 규범을 무시하고 패권 경쟁에 몰입하고 있다. 우리도 중견국으로서 미국의 '쫄따구 국가'가 아닌데 미국에 대해서도 할 말은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외교통일위원장인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은 "담대한 구상이 기존 정책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사실 모호한 부분도 있고 설명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외교관들이 세부 내용을 숙지하고 교육을 받아 외국 외교관들에게 잘 설명할 것을 당부했다.
주로 야당에서 제기된 문제 제기에 황 대사는 '비핵·개방 3000' 당시와 달리 현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초강력 대북 제재로 북한 주요 수출품의 90%가 막혀있는 상황에서 내놓은 '담대한 구상'은 의미가 크다고 반박했다.
황 대사는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이뤄지기 전이라도 진정성 있는 대화와 협상으로 돌아온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어렵게 안보리 제재 면제 과정을 거쳐서 지원해주겠다고 한 것은 상당한 의지의 표현이자 우리로서는 상당한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첫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데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박정 의원은 "국제사회에서 관심을 갖게 하려면 유엔총회에서 발언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쏘면서 '우리를 좀 봐달라'는 것 아니냐.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유엔에서) 구체적으로 그런 의지를 보여줬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협 의원은 "가장 중요한 게 북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인데 윤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 언급이 없었다"며 역대 대통령들이 유엔 연설에서 북한을 평균 12차례 언급했다고 지적한 뒤 "국제사회를 이해시키고 협력을 구할 가장 좋은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황 대사는 유엔대표부 차원에서 올린 연설문 초안에는 '북한'이라는 단어가 있었다면서 "전체적인 외교 기조를 밝히는 데 있어 임팩트 있는 부분을 살리면서 분량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황 대사는 지난 5월 대북 추가제재 결의안에 대한 중국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 "거부권 행사가 옳지 않다는 점은 (중국 대사와) 만났을 때를 포함해 여러 계기에 전달했다"면서 "(북한이) 핵실험을 할 때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상당히 파장이 깊을 거라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시 중국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선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핵실험의 경우에는 두 나라도 기득권 국가이기 때문에 미사일 때와 똑같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측하지는 않는다"며 "아무도 예단할 수 없지만 두 나라의 계산이 복잡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firstcircl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