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등 비임금 노동자 5년간 189만명↑…30세 미만 54만명↑"

"특고 등 비임금 노동자 5년간 189만명↑…30세 미만 54만명↑"
장혜영 "고용통계에 프리랜서 등 다양한 근로형태 신속히 반영해야"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가 2016년 이후 5년간 청년과 고령층을 중심으로 200만명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임금 노동자는 2016년 515만2천명에서 2020년 704만4천명으로 189만2천명 증가했다.
비임금 노동자는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을 받는 형태의 근로자를 말한다. 학원강사·저술가 등의 프리랜서나 배달 라이더와 같은 플랫폼 노동자, 특고 등이 이에 해당한다.
연령대별로 보면 30세 미만이 2016년 110만명에서 2020년 164만3천명으로 54만3천명 늘어 가장 많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60세 이상(44만6천명), 50대(44만명), 40대(24만명), 30대(20만2천명) 순으로 증가 인원이 많았다.
2020년 비임금노동자의 1인당 연평균 소득은 1천543만원이었다.
50대(2천141만원)와 40대(1천990만원)는 전체 평균 소득을 웃돌았으나, 60세 이상(1천556만원)과 30대(1천424만원)는 평균 소득을 하회했다.
30세 미만의 1인당 연평균 소득은 674만원이었다.
성별로 보면 2020년 비임금노동자 가운데 53.4%인 376만3천명이 여성이었다. 남성은 326만명(46.3%)이었다.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노동 형태가 늘어난 만큼 이를 고용 통계에 신속히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은 지난해 12월 국제노동기구(ILO)의 분류 기준 개정 등에 따라 취업자의 노동관계를 측정하는 '한국종사상지위분류'를 개정하고 지난 7월 통계 개편을 위한 신(新) 종사상 지위 조사를 개시했다.
자기 일자리에 대한 통제권을 기준으로 '독립 취업자'와 '의존 취업자'로 나누고 의존 취업자 가운데는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에 있는 '의존 계약자' 항목이 신설된다.
통계청은 앞으로 2∼3년 조사 결과를 축적해 이르면 2025년께 새로운 고용통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장혜영 의원은 "특고와 프리랜서 등 다양한 고용형태를 반영해 지난해 개정한 종사상지위 분류를 각종 고용노동통계에 신속히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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