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 사회' 일본, 고소득 노인 의료보험료 인상 추진

'초고령 사회' 일본, 고소득 노인 의료보험료 인상 추진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소득이 많은 75세 이상 노인이 내는 의료보험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고소득 노인과 급여 수준이 높은 대기업 직원의 의료보험료를 늘리고, 소득이 낮은 사람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의료보험 제도 개혁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6일 보도했다.
오랫동안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겪은 일본은 전체 인구 10명 중 3명가량이 65세 이상 노인인 '초고령 사회'다.
일본 의료보험 체계에서 75세 이상 노인은 '후기 고령자'로 분류되며, 소득이 높지 않으면 의료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비용의 약 20％를 낸다.
보험료 인상 대상 노인은 연간 수입이 900만∼1천만 엔(약 8천700만∼9천700만원)보다 많은 사람이다.
현재 연간 보험료 상한액인 66만 엔(약 640만원)이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의료보험 개혁안은 의료비를 낼 여력이 있는 계층에 부담을 가중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보험료가 늘어나는 사람들의 반발로 결론을 내는 데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내각부가 개인 의료 기록을 국가가 인정한 사업자가 수집한 뒤 익명화해 연구기관과 제약회사에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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