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와 비슷한 유럽 원자재법…"초기부터 민관 대응해야"

IRA와 비슷한 유럽 원자재법…"초기부터 민관 대응해야"
산업부 "우리 기업에 차별없이 설계되도록 EU와 협의할 것"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유럽연합(EU)이 도입을 추진 중인 원자재법(RMA)에 대해 초기부터 민관이 함께 대응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자재법은 중국을 겨냥해 추진하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비슷한 취지로도 해석돼 배터리 등 국내 관련 업계와 정부 차원의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창현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은 18일 대한상의에서 EU 원자재법 제정 동향과 대응책 논의를 위한 민관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윤 국장은 "EU는 원자재 공급망 다변화, 역내 생산 강화,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 등을 위해 원자재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진단하며 "원자재법이 국제규범에 합치되고 우리 기업에 차별적인 요소 없이 설계되도록 초기 단계부터 민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원자재법 추진 동향을 모니터링하며 업계와 소통하는 한편 EU와도 관련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4일 원자재법 도입 계획을 발표한 EU는 다음달 25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법안 초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EU 원자재법은 전략적 핵심원자재를 선정해 관련 밸류체인을 강화하고, 공급망 조기 경보 시스템과 공급망 개발 기금을 조성해 위기 대응 역량을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한편 역내 생산과 재활용, 연구·혁신(R&I)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리튬,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의 공급망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대한상의, 무역협회, 코트라, 산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유관 기관·단체들은 유럽 원자재법 제정 동향을 관련 업계와 함께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의견 수렴 절차에 참여하는 등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팀장은 "EU는 중국에 대한 원자재 의존도 축소와 탄력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원자재법 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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