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지시스템 오류로 공공분양·임대주택 공급도 차질

정부 복지시스템 오류로 공공분양·임대주택 공급도 차질
LH, 17일 국민임대 등 4건의 당첨자 발표·계약 연기 공고
지난달 시스템 개통 후 41건 처리 지연…입주 대기자 피해 우려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지난달 6일 개통된 보건복지부의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잇단 오류로 공공 분양·임대주택 당첨자 발표와 입주가 무더기 지연 사태를 빚고 있다.



1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날 공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다음달 4일 예정이던 전주 완주, 장수 복동, 진안 고향마을 등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모집 당첨자 발표를 연기한다고 게시했다.
연기 사유는 보건복지부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 오류로 인해 입주자격 검증 자료 수신 지연이다.
국민임대주택 당첨자 선정을 위해서는 신청자의 소득과 금융자산, 주택소유여부 등의 조사가 필요한데 이 자료를 제공하는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오류로 입주자격 심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날 LH는 이 건 외에도 양주·동두천시 7월 국민임대 예비입주자 모집 당첨자 발표, 칠곡 왜관2단지 국민임대 당첨자 발표, 인천 영종 A33블록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당첨자 계약일정 등 총 4건을 복지부 시스템 문제로 연기한다고 공지했다.
LH의 공공분양·임대주택 관련 업무 차질은 새로운 복지시스템 개통 이후 한 달 넘도록 계속되고 있다.
LH 홈페이지에는 지난달 6일 이후 국민임대와 행복주택, 공공분양 등 총 41건의 당첨자 발표와 계약 일정 연기 등의 공지글이 올라와 있다.
관련 업무 처리가 지연되면서 임대주택 대기자 등은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LH 관계자는 "당첨 여부에 맞춰 이사날짜를 조율하는 청약자들도 있다보니 당첨 일정 등을 문의하는 전화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며 "시스템 정상화가 더 지연되면 입주 계획에 차질을 빚거나 피해를 보는 경우도 생길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앞서 열린 보건복지부 등의 국정감사에서는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부실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으나 이달 내 안정화 여부는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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