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우리 전원을 더 빨리 차단"…타 입주사와 차별점이 쟁점
카카오-SK C&C 법정 공방 전망…장소제공자 과실 vs 시설운영자 책임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며칠째 이어진 서비스 장애 사태를 둘러싸고 카카오와 데이터센터 SK C&C 간 벌어진 책임 공방이 결국에는 소송 절차를 밟는 수순까지 갈 거란 전망에 힘이 실린다.
피해 고객들에 카카오가 먼저 보상한 뒤 자사 서버를 둘 공간을 빌린 SK C&C에 화재 책임에 따른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이 될 거란 예측이 많다.
양측은 화재 직후부터 입장차를 드러내며 상대방에 더 큰 책임 소재가 있다고 주장한다. 만만치 않은 법정 다툼이 예상되는 지점이다.
◇ "설비 손실은 SK C&C에…고객 보상 문제는 다툼 여지"
18일 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경기 성남시 SK C&C 데이터센터 지하 전기실에서 난 화재에 대해 SK C&C가 직접 배상 책임을 지는 것에는 큰 이견이 없다고 한다.
SK C&C가 데이터센터 공간을 카카오에 임대해 카카오는 서버 등 시설을 갖췄다. 화재로 설비가 손실됐다면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은 건물 화재 책임자인 SK C&C 몫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카카오가 입었다고 주장할만한 경제적 손실이 단순히 설비 유실에 그치지 않는다는 게 문제다.
결국 핵심 쟁점은 카카오 서비스 장애가 초래한 이용자 손해까지도 SK C&C가 져야 하냐는 부분이 될 전망이다.
SK C&C 측은 화재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에만 배상 책임이 있다고 강조한다. 이에 대한 근거로 카카오를 제외한 다른 입주 기업들의 서비스 장애는 크지 않았다는 점을 이야기한다.
불이 난 SK C&C 데이터센터 A동에는 카카오뿐 아니라, SK이노베이션 등 SK그룹 계열사 다수와 네이버, IBM 등이 서버를 두고 있었는데, 화재 이후 대규모 서비스 장애를 일으킨 건 카카오가 유일했던 점을 주목하고 있다.
네이버에서도 일부 서비스 장애가 있었지만, 사고 당일인 15일 밤까지 대부분 복구돼 카카오와 비교됐다.
기업 대 기업(B2B) 서비스용 서버를 둔 IBM 역시 16일 오후까지 복구를 끝냈고 특별한 고객 피해가 없었다고 보고 있다. 이 회사 관계자는 "SK C&C에 대한 피해배상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SK C&C 측은 이러한 다른 기업들 사례를 과실상계, 즉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인정된다고 주장할 근거로 법정에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지음 이호영 변호사는 "카카오가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발생한 예상하지 못한 손해까지 데이터센터가 질 의무는 없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보험업계에서도 건물주가 입주사에 대해 화재 관련 직접적인 피해는 보험을 통해 보상하지만, 서비스 장애로 이용자들이 입은 피해를 '특별 손해'로 인정해 보상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 카카오 "화재로 인한 피해 우리가 더 컸다"
카카오는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본 피해가 다른 입주사들보다 훨씬 컸다며 SK C&C 측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SK C&C 데이터센터에서 일어난 불이 카카오 서버에 전원을 공급하는 장치에 영향을 줘 화재 발생 직후에 카카오 서버 상당수 전원이 차단됐고, 이것이 대규모 서비스 장애로 이어진 첫 번째 이유가 됐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카카오 서버 전원이 내려간 시각은 사고 당일 오후 3시 33분으로 소방당국이 물을 사용하기 위해 데이터센터 전체의 전원을 차단한 오후 4시 52분보다 1시간 20분가량 빠르다.
카카오 측은 "화재 발생 장소와 카카오 서버가 근접해 작업자 진입이 어려웠던 점도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다른 회사들보다 빠른 전력 손실로 더 큰 피해를 봤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 관건이다. 업계에선 화재 직후 전원이 차단된 서버가 카카오 외에 더 있었다는 설도 있다.
카카오 등 전원 차단이 빨랐던 업체들이 화재로 입은 피해 정도가 늦게 차단된 곳들보다 크다고 인정되면 화재 관리자인 SK C&C의 책임이 무거워질 수 있다.
다만 데이터를 복제해 분산 저장하는 이중화가 제대로 됐더라면 1시간여 전원이 먼저 차단됐어도 더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을 수 있다는 보안업계 견해도 있다. 따라서 카카오는 '블랙 아웃'이 된 1시간 20분이 자사 이중화 조치를 무용화하고 피해를 키웠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는 아울러 판교 데이터센터는 카카오의 메인 데이터센터 역할을 하고 있어 네이버 등 자체 데이터센터를 갖춘 곳들보다 피해가 컸다는 입장도 강조한다. 하지만 이 역시 카카오 서비스 장애가 컸던 이유에는 해당할 수는 있어도 책임 공방에서 유리하게 작용할지는 의문이다. 애초 카카오의 배치 전략에 따른 결과를 장소를 제공한 데이터센터 측이 책임질 일은 아닐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cs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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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SK C&C 법정 공방 전망…장소제공자 과실 vs 시설운영자 책임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며칠째 이어진 서비스 장애 사태를 둘러싸고 카카오와 데이터센터 SK C&C 간 벌어진 책임 공방이 결국에는 소송 절차를 밟는 수순까지 갈 거란 전망에 힘이 실린다.
피해 고객들에 카카오가 먼저 보상한 뒤 자사 서버를 둘 공간을 빌린 SK C&C에 화재 책임에 따른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이 될 거란 예측이 많다.
양측은 화재 직후부터 입장차를 드러내며 상대방에 더 큰 책임 소재가 있다고 주장한다. 만만치 않은 법정 다툼이 예상되는 지점이다.
◇ "설비 손실은 SK C&C에…고객 보상 문제는 다툼 여지"
18일 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경기 성남시 SK C&C 데이터센터 지하 전기실에서 난 화재에 대해 SK C&C가 직접 배상 책임을 지는 것에는 큰 이견이 없다고 한다.
SK C&C가 데이터센터 공간을 카카오에 임대해 카카오는 서버 등 시설을 갖췄다. 화재로 설비가 손실됐다면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은 건물 화재 책임자인 SK C&C 몫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카카오가 입었다고 주장할만한 경제적 손실이 단순히 설비 유실에 그치지 않는다는 게 문제다.
결국 핵심 쟁점은 카카오 서비스 장애가 초래한 이용자 손해까지도 SK C&C가 져야 하냐는 부분이 될 전망이다.
SK C&C 측은 화재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에만 배상 책임이 있다고 강조한다. 이에 대한 근거로 카카오를 제외한 다른 입주 기업들의 서비스 장애는 크지 않았다는 점을 이야기한다.
불이 난 SK C&C 데이터센터 A동에는 카카오뿐 아니라, SK이노베이션 등 SK그룹 계열사 다수와 네이버, IBM 등이 서버를 두고 있었는데, 화재 이후 대규모 서비스 장애를 일으킨 건 카카오가 유일했던 점을 주목하고 있다.
네이버에서도 일부 서비스 장애가 있었지만, 사고 당일인 15일 밤까지 대부분 복구돼 카카오와 비교됐다.
기업 대 기업(B2B) 서비스용 서버를 둔 IBM 역시 16일 오후까지 복구를 끝냈고 특별한 고객 피해가 없었다고 보고 있다. 이 회사 관계자는 "SK C&C에 대한 피해배상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SK C&C 측은 이러한 다른 기업들 사례를 과실상계, 즉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인정된다고 주장할 근거로 법정에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지음 이호영 변호사는 "카카오가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발생한 예상하지 못한 손해까지 데이터센터가 질 의무는 없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보험업계에서도 건물주가 입주사에 대해 화재 관련 직접적인 피해는 보험을 통해 보상하지만, 서비스 장애로 이용자들이 입은 피해를 '특별 손해'로 인정해 보상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 카카오 "화재로 인한 피해 우리가 더 컸다"
카카오는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본 피해가 다른 입주사들보다 훨씬 컸다며 SK C&C 측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SK C&C 데이터센터에서 일어난 불이 카카오 서버에 전원을 공급하는 장치에 영향을 줘 화재 발생 직후에 카카오 서버 상당수 전원이 차단됐고, 이것이 대규모 서비스 장애로 이어진 첫 번째 이유가 됐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카카오 서버 전원이 내려간 시각은 사고 당일 오후 3시 33분으로 소방당국이 물을 사용하기 위해 데이터센터 전체의 전원을 차단한 오후 4시 52분보다 1시간 20분가량 빠르다.
카카오 측은 "화재 발생 장소와 카카오 서버가 근접해 작업자 진입이 어려웠던 점도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다른 회사들보다 빠른 전력 손실로 더 큰 피해를 봤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 관건이다. 업계에선 화재 직후 전원이 차단된 서버가 카카오 외에 더 있었다는 설도 있다.
카카오 등 전원 차단이 빨랐던 업체들이 화재로 입은 피해 정도가 늦게 차단된 곳들보다 크다고 인정되면 화재 관리자인 SK C&C의 책임이 무거워질 수 있다.
다만 데이터를 복제해 분산 저장하는 이중화가 제대로 됐더라면 1시간여 전원이 먼저 차단됐어도 더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을 수 있다는 보안업계 견해도 있다. 따라서 카카오는 '블랙 아웃'이 된 1시간 20분이 자사 이중화 조치를 무용화하고 피해를 키웠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는 아울러 판교 데이터센터는 카카오의 메인 데이터센터 역할을 하고 있어 네이버 등 자체 데이터센터를 갖춘 곳들보다 피해가 컸다는 입장도 강조한다. 하지만 이 역시 카카오 서비스 장애가 컸던 이유에는 해당할 수는 있어도 책임 공방에서 유리하게 작용할지는 의문이다. 애초 카카오의 배치 전략에 따른 결과를 장소를 제공한 데이터센터 측이 책임질 일은 아닐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c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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