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말 예산 발표 앞두고 정부지출 조정…"모든 것이 검토 대상"
(런던=연합뉴스) 최윤정 특파원 = 영국 리즈 트러스 총리가 국방비 확대에는 긍정적 신호를 보냈지만 연금을 물가상승률만큼 올린다는 약속은 접었다.
트러스 총리는 18일(현지시간) 보수당 의원들에게 2030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까지 확대한다는 약속을 다시 확인했다.
보수당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의원들의 모임인 ERG의 회장은 트러스 총리가 이날 모임에 참석해서 국방 지출 확대에 관해 분명히 약속했다고 밝히고 매우 긍정적인 모임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트러스 총리의 대변인은 정부지출과 관련해서 모든 것이 검토 대상이며 총리가 아무 약속도 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도 국방비 지출 확대에 관해서는 여전히 약속을 유지한다고 말했다고 BBC가 보도했다.
국방비 공약은 지금이 아니라 2030년에 관한 사안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앞서 벤 월리스 국방장관이 '국방비 3%'가 지켜지지 않으면 사임할 것이라는 '협박'이 익명의 관계자를 통해 흘러나왔다.
이 관계자는 "총리는 9월 29일까지도 2026년까지 2.5%, 2030년까지 3.0%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월리스 장관은 차기 총리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리지만 본인이 국방장관을 계속할 것이라며 트러스 총리 지지를 유지하고 있는 인물이다.
국방비와 함께 가장 큰 논란은 연금 상승률이다.
트러스 총리는 2주 전만 해도 연금을 물가상승률(현재 약 10%), 평균 임금 상승률(현재 5.4%), 2.5% 중에 높은 수치에 맞춰서 올린다는 '트리플 락'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날 총리실 대변인은 연금을 물가상승률에 맞춰서 올릴지에 관해 검토 중이라면서 이는 총리와 제러미 헌트 재무장관의 공통된 결정이라고 말했다.
연금을 물가상승률에 맞춰 올리지 않으면 실질적으로는 감소하는 효과가 난다.
싱크탱크인 레졸루션 파운데이션은 연금을 물가 대신 임금에 맞춰 올리면 정부는 내년에 60억파운드를 아낀다고 분석했다.
다른 복지혜택 등을 물가상승률에 맞춰 올릴지도 논란이다.
헌트 장관은 10월 31일 정부 예산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에 맞춰서 각 부처에 지출 삭감을 준비하도록 했다.
그는 전날 의회에서 경제안정을 복구하려면 세금과 지출에 관해서 눈물이 날 정도로 고통스러운 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출삭감 없이 감세하고 성장한다는 꿈에서 깨어난 트러스 총리 앞에는 이젠 지출 공약 중에 어떤 것을 줄일지를 정하는 힘든 순간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가뜩이나 유통기한 열흘짜리 양상추보다 오래 버티기 힘들 것이라는 비아냥거림에 시달리는 트러스 총리로서는 인기가 떨어질 위험이 높은 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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