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국감 "수은, 중소기업·경협 지원 확대 필요"

기재위 국감 "수은, 중소기업·경협 지원 확대 필요"
"중기 금리 추가 인하하고 ODA 관련 조직·기능 강화해야"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수출입은행이 중소·중견기업 수출입 및 해외 진출 활성화, 대외 경제협력 지원 등의 설립목적에 보다 충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수은은 최근 금리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1%포인트(p) 범위 내에서 금리를 인하해주고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수은의 중소기업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중기 금리를 1%p 낮춰주면 단비와 같긴 하겠지만 올해 (수은) 수익도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감한 정책을 쓸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구체적으로 금리 추가 인하 방안을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같은 당의 양기대 의원은 "지난해 수은이 총 72조원의 여신지원이 있었는데, 기업규모 별로 보면 대기업이 40조8천억원으로 비중이 50%가 넘었다"면서 중소·중견기업들이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지원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공적개발원조(ODA)와 관련한 지원 확대도 촉구했다.
양 의원은 "ODA와 관련해 무상은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에서, 유상은 수은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해 담당하고 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월 유엔 기조연설에서 긴축재정에도 불구하고 ODA 예산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공기관 혁신안을 보면 코이카 인원이 8% 감축되고, 수은 역시 EDCF 관련해 인력 감축을 보고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공공기관 혁신이 '묻지마 감축'이 돼서는 안 된다. 수은도 마찬가지"라며 "EDCF를 잘 운영하기 위한 조직과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희성 수은 행장은 "유사업무 통합 등 효율을 위해 소폭 축소하는 것"이라며 "ODA 확대 정책에는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수은이 대기업인 한화에너지와 한화솔루션[009830]에 총 1천억원을 대출해줬고, 이것이 자회사 지분 매입에 사용되는 등 수은 수출촉진자금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같은 자회사 지분 매입이 한화그룹의 승계 작업의 일환이었다는 주장도 펼쳤다.
윤 행장은 "처음에 (대출한) 2015년에는 석유화학 수출을 촉진하기 위했던 것이었고, 지난해에는 수소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서 "(한화그룹의) 승계를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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