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심사 착수 앞두고 재승인 절차 간소화…기준도 완화 조짐
내년부터 속속 심사…방통위 인적구성 변동·재승인 부정의혹 수사 등 영향 받을듯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종합편성채널들이 내년 봄부터 하나둘 재승인 심사에 들어간다. 이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전보다 여러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어 승인 조건 역시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최근 TV조선 과거 재승인 심사 과정을 둘러싸고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다, 방통위 구성에 변동도 예고된 상황이어서 재승인 기준 완화 기류는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방통위에 따르면 가장 먼저 재승인 심사 절차에 착수하는 곳은 TV조선이다. TV조선은 2023년 4월 21일로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된다. TV조선 다음은 11월 30일인 MBN이다.
채널A는 2024년 4월 21일, JTBC는 2025년 11월 30일로 앞선 두 방송사보다는 다소 여유가 있는 상황이고 보도전문채널인 연합뉴스TV와 YTN도 2024년 3월 31일이다.
그러나 사업계획서 제출 일정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내년부터 대부분 종편·보도채널들이 분주해질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관계자는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는 사업계획서를 내야 해서 방송사별 일정에 따라 심사를 위한 절차가 시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 측은 지난달 발표한 2023~2026년 방송사업자 재허가 재승인 사전 기본계획에 따라 심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골자는 '절차 간소화'다.
방통위는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부과해온 재허가·재승인 조건을 최소화하고 서류 제출도 간소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기본계획에 따라 과도한 부관(부수 약관)을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심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기본계획 기조는 최근 TV조선 재승인 과정을 둘러싼 논란과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최근 종편과 모기업 언론사들은 지난 정부에서 재승인 조건이 과도하게 강화됐다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방송사업자 재허가 재승인 제도개선 정책토론회'에서는 재허가 재승인 조건이 양적으로나 내용으로나 과거 대비 방송사 운영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송종현 선문대 교수에 따르면 조건은 2010년 12건에서 2020년 32건으로, 권고도 14건에서 29건으로 늘었다.
이런 기류가 다음 종편 재승인 심사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종편 재승인 심사 시기와 방통위원 임기 만료 시기가 상당 부분 겹친다는 점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내년 3월 30일 국민의힘 추천 인사인 안형환 부위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것을 시작으로 대통령 추천인 김창룡 위원도 내년 4월 5일에 끝나고, 김효재 위원(국민의힘 추천)과 김현(더불어민주당 추천) 위원은 내년 8월에 만료된다. 한상혁 위원장은 내년 7월 31일이다.
정권 임기와 어긋나는 상황이어서 추천 몫을 두고 여야가 힘겨루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감사원 감사 결과 등과 맞물려 공석 등이 발생하면 종편 재승인 심사 역시 일정상으로나 내용상으로나 상당 부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lis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내년부터 속속 심사…방통위 인적구성 변동·재승인 부정의혹 수사 등 영향 받을듯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종합편성채널들이 내년 봄부터 하나둘 재승인 심사에 들어간다. 이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전보다 여러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어 승인 조건 역시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최근 TV조선 과거 재승인 심사 과정을 둘러싸고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다, 방통위 구성에 변동도 예고된 상황이어서 재승인 기준 완화 기류는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방통위에 따르면 가장 먼저 재승인 심사 절차에 착수하는 곳은 TV조선이다. TV조선은 2023년 4월 21일로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된다. TV조선 다음은 11월 30일인 MBN이다.
채널A는 2024년 4월 21일, JTBC는 2025년 11월 30일로 앞선 두 방송사보다는 다소 여유가 있는 상황이고 보도전문채널인 연합뉴스TV와 YTN도 2024년 3월 31일이다.
그러나 사업계획서 제출 일정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내년부터 대부분 종편·보도채널들이 분주해질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관계자는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는 사업계획서를 내야 해서 방송사별 일정에 따라 심사를 위한 절차가 시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 측은 지난달 발표한 2023~2026년 방송사업자 재허가 재승인 사전 기본계획에 따라 심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골자는 '절차 간소화'다.
방통위는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부과해온 재허가·재승인 조건을 최소화하고 서류 제출도 간소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기본계획에 따라 과도한 부관(부수 약관)을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심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기본계획 기조는 최근 TV조선 재승인 과정을 둘러싼 논란과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최근 종편과 모기업 언론사들은 지난 정부에서 재승인 조건이 과도하게 강화됐다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방송사업자 재허가 재승인 제도개선 정책토론회'에서는 재허가 재승인 조건이 양적으로나 내용으로나 과거 대비 방송사 운영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송종현 선문대 교수에 따르면 조건은 2010년 12건에서 2020년 32건으로, 권고도 14건에서 29건으로 늘었다.
이런 기류가 다음 종편 재승인 심사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종편 재승인 심사 시기와 방통위원 임기 만료 시기가 상당 부분 겹친다는 점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내년 3월 30일 국민의힘 추천 인사인 안형환 부위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것을 시작으로 대통령 추천인 김창룡 위원도 내년 4월 5일에 끝나고, 김효재 위원(국민의힘 추천)과 김현(더불어민주당 추천) 위원은 내년 8월에 만료된다. 한상혁 위원장은 내년 7월 31일이다.
정권 임기와 어긋나는 상황이어서 추천 몫을 두고 여야가 힘겨루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감사원 감사 결과 등과 맞물려 공석 등이 발생하면 종편 재승인 심사 역시 일정상으로나 내용상으로나 상당 부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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