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선거용 포퓰리즘 자충수?…바이든 학자금 대출탕감 줄소송에

중간선거용 포퓰리즘 자충수?…바이든 학자금 대출탕감 줄소송에
7개주 이어 시민단체 가세…"의회 예산지출권 침해"
인플레 악화·불공정 등 뒷말 무성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려다가 무더기로 송사에 휘말렸다.
미국 악시오스, 더힐 등에 따르면 19일(현지시간) 현재 최소 7개주, 2개 단체가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이 제도의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위스콘신주의 시민단체 브라운카운티 납세자연맹은 행정부 월권을 주장하며 정책을 중단시킬 긴급명령을 이날 대법원에 청원했다.
연맹의 변호인들은 "의회에 배타적으로 부여된 예산지출 권한을 대통령이 침해한 이번 사건에 법적 정당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학자금 대출 탕감 제도가 권력분립에 대한 비상하고 전례 없는 공격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앞서 네브래스카, 아칸소, 미주리, 아이오와, 캔자스, 사우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 등 7개주도 바이든 대통령, 미겔 카도나 연방 교육부 장관, 연방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자유평화법률재단이라는 단체에 소속된 변호사 1명도 지난달 연방 교육부 상대로 정책 시행을 중단해달라는 소송을 인디애나주 연방법원에 냈으나 나중에 청구는 기각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8월 의회의 승인을 얻은 법률이 아닌 대통령 권한인 행정명령을 통해 1인당 최대 2만 달러(약 2천800만 원)까지 대학 학자금 대출을 덜어주는 제도를 시행했다.
이는 과도한 부채 때문에 사회 진출 뒤에도 재정이 궁핍한 세대를 지원해 중산층을 넓히고 계층 사다리를 복원한다는 취지로 시행됐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는 10년 동안 수천억 달러(수백 조 원)가 지출되는 까닭에 인플레이션을 악화할 것이라는 논란에 휘말렸다.
나아가 점점 소득이 늘어 안정된 삶을 누리게 될 고학력자를 혈세를 들여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게 공정하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번 조치는 미국 내 수천만 명에게 한 번에 즉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인 만큼 다음 달 중간선거를 염두에 둔 바이든 행정부의 포퓰리즘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jang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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