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총재 "금융안정대출·SPV, 지금 적절한 정책 아니다"(종합2보)

입력 2022-10-24 21:47  

한은총재 "금융안정대출·SPV, 지금 적절한 정책 아니다"(종합2보)
"은행 유동성 확보위해 금통위에서 적격담보증권 확대는 논의"
"자금시장 대책, 물가에 직접 영향 없을 것"
"최근 물가 상승에 환율 영향…환율상승 막으려 무조건 금리 올릴수 없다"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홍지인 곽민서 박원희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4일 "금융안정대출이나 SPV(기업유동성지원기구) 재가동을 추후 논의할 수는 있지만, 지금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 감사에 출석해 자금경색 대책으로서 증권업계가 요구하는 금융안정대출과 SPV 재가동 관련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현 상황에선 증권사 중심으로 CP(기업어음) 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은행은 파이낸싱(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럴 단계는 아니다"라며 "처음에 너무 과도한 약을 쓸 수 없다. 대책은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 하겠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해외에서 이 정책의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고민해야 한다"고도 했다.
다만 한은이 직접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식이 아닌 적격담보증권 확대에 대해서는 "이번 주 목요일(27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통해 적격담보증권 제도 등을 금통위원들과 논의하고 의결해서 은행권이 조금 더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그는 "(한은이) 유동성을 직접 공급하지 않더라도 적격담보채권 대상을 확장하면 은행권이 은행채를 발행하는 규모를 줄일 수 있고, 그로부터 선순환이 일어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보겠다"고 덧붙였다.
이런 이 총재의 발언으로 미뤄 한은은 자금 경색 대책으로서 우선 적격담보증권 확대에 나서고, 금융안정특별대출이나 SPV의 경우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검토할 가능성이 커졌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은 앞서 18일 이 총재를 만나 회사채 시장의 유동성 경색 등에 대한 해법으로 '금융안정특별대출 제도' 재가동을 요청했다.
금융안정특별대출 제도는 한은이 일반기업이나 증권사·보험사·은행 등 금융회사로부터 우량 회사채(AA- 이상)를 담보로 받고 대출해주는 방식으로, 비상시 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치다.
앞서 한은은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이 시작되자 2020년 5월 이 제도를 처음 신설한 뒤 3개월씩 두 차례 연장을 거쳐 지난해 2월 3일 종료했다.
아울러 증권업계에서는 저신용 등급까지 포함한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사들여 유동성을 공급하는 SPV 재가동도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역시 팬데믹과 함께 시작된 SPV의 회사채·CP 매입은 지난해 말 중단됐다.
은행들은 현재 한은으로부터 대출할 때 담보로 맡기는 적격담보증권의 대상을 늘려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 국채·통화안정화증권·정부보증채 등 국공채만을 담보(적격담보증권)로 제공하는데, 이 적격담보증권 가능 대상에 은행채 등을 포함해달라는 요청이다.
이 요청이 관철되면 은행 입장에서는 이미 보유한 은행채를 대출 담보로 활용할 수 있어 그만큼 자금 여력이 늘고 조달 압박을 덜게 된다. 한은은 앞서 2020년 3월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은행채 등도 적격담보증권으로 인정했다가 지난해 3월 말 한시적 조치를 종료한 바 있다.



아울러 이 총재는 앞서 23일 정부·한은이 내놓은 자금시장 경색 대책이 물가에 미칠 영향에 대해 "어제 발표된 (자금시장 경색 관련) 대책은 미시 정책으로서 금융 안정을 시도한 정책이고, 거시적으로는 한은이 직접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은 아니어서 물가에 직접적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0월 소비자물가 정점론을 얘기하는데 (정점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하자 "최근 식료품 등의 물가가 다시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유가는 떨어졌음에도 환율의 영향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환율(원화 가치)의 절하를 막으려면 우리가 여러 다른 조치를 해야 하는데, 그것 역시 많은 코스트(비용)를 가져온다"며 "예를 들어 환율(상승)을 막기 위해 무조건 이자율(금리)을 올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반적으로 환율은 국제금융시장 움직임을 따라 움직이는 만큼 환율의 큰 트렌드(달러 강세에 따른 여타 통화 약세)를 바꿀 방법이 없다"고 고충을 내비쳤다.
이어 "(외환 시장의) 쏠림 현상을 막고 있고. 긴축 통화정책을 통해 당분간 물가를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물가 상승은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맞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툴(정책 도구)로 최선의 조합을 찾아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shk999@yna.co.kr, geein@yna.co.kr, mskwak@yna.co.kr, encounter2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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