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매각수입 연 1.1조원…민간보다 18% 낮은 가격에 팔려

국유지 매각수입 연 1.1조원…민간보다 18% 낮은 가격에 팔려
KDI "보유 필요성 낮은 국유지 매각은 꾸준히 지속해야"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나라가 소유한 부동산이 민간 부동산보다 20% 가까이 낮은 헐값에 팔린다는 국책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
25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간한 '국유재산 매각 효율성과 정책 과제' 연구에서 "2007년부터 2018년까지 국유지 매각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유지는 민간 거래 시의 예상 가격보다 단위 면적당 약 18%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필지(토지의 분석 단위)에 대해 위치적 범주를 좁혀가면서 분석하면 국유지는 민간 거래 가격보다 단위 면적당 약 18∼23% 낮은 가격에 매각된다는 결과가 나온다"고 덧붙였다.
비효율적인 매각 탓에 국유재산 운영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매각 수입이 줄어든다는 의미다.
KDI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일반회계 기준 국유 부동산 매각 수입은 연평균 1조1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일반회계 영업 수익 가운데 국유 부동산 매각 수입이 차지한 비중은 82.3%에 달했다.
그러나 국유지 매각은 대부분 경쟁계약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국유지 매각 시 수의계약 비중은 2013년 75%에서 2018년 92%까지 올라갔으며,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수의계약 비중이 연평균 97%에 달했다.
국유재산법상 재산 매각은 경쟁계약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지만, 시행령을 통해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KDI는 "국유지가 수의계약을 중심으로 민간 대비 낮은 가격에 매각되고 있는 만큼, 수의매각의 예외 규정에 대해 합리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국유 부동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청사 등 국·공유 부동산 사용에 시장원리를 도입하는 등의 전환도 고려할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KDI는 다만 "장래 행정 목적으로 사용될 국유 부동산을 매입하고, 보유할 필요성이 낮은 유휴 국유지는 매각해 국유재산 포트폴리오를 최적화하는 것은 꾸준히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mskwa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