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부 "어떤 무력 충돌도 발생 않도록 억제력 확실히 할 것"

美국방부 "어떤 무력 충돌도 발생 않도록 억제력 확실히 할 것"
"동시위협 땐 中 도전에 집중…러·北·이란도 안보측면서 중요"
"새로운 국방전략서 곧 공개될 것으로 기대"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미국 국방부는 25일(현지시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일각의 전술핵 배치 요구에 대해 확장억제를 강조하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우회적으로 거듭 피력했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의 위협 대응과 관련해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가 전술핵 배치보다 더 효율적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일본을 포함해 역내 동맹·파트너 국가 및 한국과 오랜 관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어떤 형태의 무력 충돌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억제력(deterrence)을 확실히 하기 위해 한국, 일본 등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미국의 핵우산 등을 통해 한반도를 방어하는 현재의 확장억제 정책을 강조한 것으로, 전술핵 배치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도 지난 18일 "전술핵에 대한 이야기가 푸틴에게서 시작됐든 김정은에게서 시작됐든 무책임하고 위험하다"면서 "확장억제는 미국이 가진 핵 전력을 포함한 모든 부문을 동원해 보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우리의 의지는 그 누구도 의심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바 있다.
라이더 대변인은 또 북한, 러시아, 중국에서 동시에 위협이 발생할 경우 대응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전략서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우리는 중국의 도전에 집중할 것이지만 러시아나 북한, 이란도 우리의 안보 및 방위 태세 측면에서 중요하다"면서 "우리는 미국과 동맹국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고 역내 동맹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방어력과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 군사 태세를 단기 및 장기적으로 조정할 준비가 돼 있다"는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의 전날 브리핑 발언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는 "군 준비태세 변화와 관련해 오늘 발표할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우리의 공약을 지키고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동맹국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 강력한 (군사적) 존재감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새로운 국방전략서(NDS) 공개와 관련, "곧 공개될 것으로 기대하며 그와 관련해 업데이트를 해주겠다"고 말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국가 안보 전체를 총괄하는 NSS를 공개했으며 이에 따라 국방전략서(NDS), 핵태세검토보고서(NPR), 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MDR) 등도 조만간 공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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