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35%에서 25% 미만으로 제한키로…정부 일부 부처도 안보위협 들어 반대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독일 집권 연립정부가 함부르크 항만에 중국 국영기업의 지분 참여를 결국 허용하기로 했다고 AFP 통신 등 외신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독일 경제부는 이날 성명에서 함부르크 항만의 톨러오르트 터미널에 대한 중국 국영 해운사 중국원양해운(코스코·COSCO)의 지분참여 계획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당초 코스코가 계획한 35% 대신 '25% 미만'으로 지분참여율을 제한했다.
함부르크에 있는 톨러오르트 터미널은 유럽에서 세 번째로 물동량이 많은 곳으로, 코스코는 당초 35%의 지분참여를 희망했다.
함부르크 시장 출신인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자국 항만 경쟁력 강화 등을 이유로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런 소식이 알려지면서 독일 안팎에서는 중대 사회기반시설의 지분을 중국에 매각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거셌다.
집권 연정 소속 녹색당과 자유민주당(FDP), 담당 부처 장관들, 야권은 물론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까지 일제히 안보 위협을 거론하며 반대했다.
경제·국방·외교부를 포함해 독일 정부 내각 중 6개 부처가 지분참여 허용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에너지에 과잉 의존했다가 직격탄을 맞았다는 점에서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관련 규정에 따라 이번주 타협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원래 계획대로 투자가 자동으로 허용될 예정이었는데, 반대 여론을 고려해 당초 계획보다 축소 허용하는 타협안을 마련한 것이다.
내주 숄츠 총리의 방중을 앞두고 나온 것이기도 하다.
경제부는 최대 24.9%까지만 허용되므로 코스코에 의결권은 주어지지 않으며, 이번 투자가 순수한 재정 참여로 국한된다는 점을 부각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반대 목소리는 여전히 거세다.
안톤 호프라이터 녹색당 유럽담당 의원은 "순수한 상업적 프로젝트라는 주장은 러시아와 노르트스트림 가스관에 대한 성명을 연상시킨다"며 "중국을 바라보는 현실적인 관점이 필요하다"고 독일 풍케미디어그룹에 주장했다.
한편, 독일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협력은 상호 수혜적"이라며 "관련 당사자들이 중국과 독일 사이의 실용적인 협력을 이성적으로 보고 근거 없이 과장하는 것을 멈추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고 외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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