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과학만이 먹고살 길"…정부, 12개 전략기술 집중 육성한다(종합)
양자기술·차세대 원전·바이오·AI·로봇·우주항공·수소 등에 총력
시급 사업 예타 면제로 '속도전'…내년 SMR·양자 프로젝트 착수
R&D투자 4.12조원으로 10% 늘리고 '특별법'도 만들어 지원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조현영 기자 = 정부가 젊은 세대를 위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첨단 기술 주권을 확보하고자 12개 분야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정하고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기술 개발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검토하고 부처나 사업별 칸막이를 제거한 통합형 예산 배분으로 추진에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등을 '12대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하는 내용의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학기술이 국제 질서의 중심에 놓이는 기정학(技政學) 구도 속, 국가 경제와 안보를 연결하는 핵심 고리인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총결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육성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2027년까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IMD 디지털 경쟁력 지수' 세계 3위를 달성하고, 선도국 대비 기술 수준이 90% 이상인 전략 기술 분야를 8개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양자·소형모듈원자로 등 시장 선도 가능…반도체는 '초격차' 유지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산업 경쟁력과 신산업 파급효과, 외교·안보적 가치, 성과창출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중점기술을 도출했다.
▲ 반도체·디스플레이 ▲ 이차전지 ▲ 첨단 모빌리티 ▲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 우주항공·해양 ▲ 수소 ▲ 사이버보안 ▲ 인공지능 ▲ 차세대 통신 ▲ 첨단로봇·제조 ▲ 양자 기술이 '12대 국가전략기술'로 선정됐다.
이들 분야에서 각각 주력할 세부 중점기술 50개도 구체화했다. 첨단 바이오 분야의 '합성 생물학' 기술,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의 '고성능·저전력 인공지능 반도체', 차세대 통신 분야의 '6G' 기술 등이다.
이중 양자, 차세대 원자력, 반도체 기술이 가장 핵심적인 기술로 꼽힌다.
현재 양자 기술은 태동기 단계라 양자컴퓨팅과 초정밀 양자 센서를 개발하면 세계 시장을 빠르게 선도할 수 있다.
반도체의 경우 실리콘 기반에서 화합물 기반으로 전력반도체 소자 세대 교체가 예상되는 만큼, 미래 반도체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소자 개발이 필수적이다.
차세대 원자력도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시 에너지원 확보와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 도움을 주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다고 평가된다.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미 최고 수준인 반도체 기술은 초격차를 유지하도록 지원하고 경쟁력이 갖추지 못한 기술은 빨리 추격하도록 하겠다"며 '맞춤형 지원'을 약속했다.
◇ 시급 사업 예타 면제 추진…내년 SMR·양자 기술 시작으로 10개 프로젝트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신속한 예산 반영이 필수라고 보고 있다. 사업 기간 5년 이내, 총사업비 3천억 원 이내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패스트트랙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또 시급성이 높은 국가 정책적 사업에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기간이 평균 7개월에서 4.5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예상했다.
예산 배분 방식에서 칸막이도 걷어낼 방침이다. 사업별·부처별로 예산을 짜는 것이 아닌 임무에 기반한 통합형 배분 방식을 도입한다.
과기정통부는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 등 핵심사업을 별도 관리해 성과 확보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방침이다.
당장 내년부터 소형 모듈 원자로(SMR), 양자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10개 내외 프로젝트에 착수하기로 했다.
내년 예산안으로 시스템 반도체, SMR, 5G 오픈랜, 양자 컴퓨팅·센서 등 기술개발에 2천651억 원을 신규 투자한다.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연구개발 투자액은 올해 3.74조 원에서 4.12조 원으로 10%가량 확대했다.
◇ 민간에 힘싣는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민관합동 기술추진단' 설치
초격차·대체 불가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민·관이 대형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맡아 5~7년 내 가시적 성과 창출이 가능한 임무와 목표를 발굴한다는 구상이다.
추진 방식은 기술 수준, 시장 성숙도 등을 고려해 둘로 나눴다.
민간 역량이 높고 시장이 어느 정도 성숙한 인공지능, 반도체·디스플레이 같은 분야는 민간 주도에 맡기고 정부는 차세대 원천 기술 개발, 기술 사업화 등을 지원한다.
반면 양자, 차세대 원자력, 첨단바이오 등 아직 원천기술 단계인 사업은 공공 주도로 시작하되 앞으로 민간 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올해 안으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안에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민관합동 전략기술추진단'을 꾸리기로 했다. 추진단은 관계부처와 기술·외교·안보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프로젝트 발굴과 추진 등에서 조정 업무를 맡는다.
이 과정에서 프로젝트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주체별 임무 설정, 관계부처·민관협업 방안 등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더불어 '국가전략기술특별법'을 제정해 전략기술 지정·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지원책을 강화한다.
이 장관은 "국가 핵심 이익을 좌우할 전략기술에 대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중심으로 민관의 지혜를 모으고 역량을 결집함으로써, 미래 성장과 기술 주권 확보를 실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csm@yna.co.kr
hyun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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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기술·차세대 원전·바이오·AI·로봇·우주항공·수소 등에 총력
시급 사업 예타 면제로 '속도전'…내년 SMR·양자 프로젝트 착수
R&D투자 4.12조원으로 10% 늘리고 '특별법'도 만들어 지원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조현영 기자 = 정부가 젊은 세대를 위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첨단 기술 주권을 확보하고자 12개 분야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정하고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기술 개발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검토하고 부처나 사업별 칸막이를 제거한 통합형 예산 배분으로 추진에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등을 '12대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하는 내용의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학기술이 국제 질서의 중심에 놓이는 기정학(技政學) 구도 속, 국가 경제와 안보를 연결하는 핵심 고리인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총결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육성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2027년까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IMD 디지털 경쟁력 지수' 세계 3위를 달성하고, 선도국 대비 기술 수준이 90% 이상인 전략 기술 분야를 8개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양자·소형모듈원자로 등 시장 선도 가능…반도체는 '초격차' 유지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산업 경쟁력과 신산업 파급효과, 외교·안보적 가치, 성과창출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중점기술을 도출했다.
▲ 반도체·디스플레이 ▲ 이차전지 ▲ 첨단 모빌리티 ▲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 우주항공·해양 ▲ 수소 ▲ 사이버보안 ▲ 인공지능 ▲ 차세대 통신 ▲ 첨단로봇·제조 ▲ 양자 기술이 '12대 국가전략기술'로 선정됐다.
이들 분야에서 각각 주력할 세부 중점기술 50개도 구체화했다. 첨단 바이오 분야의 '합성 생물학' 기술,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의 '고성능·저전력 인공지능 반도체', 차세대 통신 분야의 '6G' 기술 등이다.
이중 양자, 차세대 원자력, 반도체 기술이 가장 핵심적인 기술로 꼽힌다.
현재 양자 기술은 태동기 단계라 양자컴퓨팅과 초정밀 양자 센서를 개발하면 세계 시장을 빠르게 선도할 수 있다.
반도체의 경우 실리콘 기반에서 화합물 기반으로 전력반도체 소자 세대 교체가 예상되는 만큼, 미래 반도체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소자 개발이 필수적이다.
차세대 원자력도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시 에너지원 확보와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 도움을 주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다고 평가된다.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미 최고 수준인 반도체 기술은 초격차를 유지하도록 지원하고 경쟁력이 갖추지 못한 기술은 빨리 추격하도록 하겠다"며 '맞춤형 지원'을 약속했다.
◇ 시급 사업 예타 면제 추진…내년 SMR·양자 기술 시작으로 10개 프로젝트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신속한 예산 반영이 필수라고 보고 있다. 사업 기간 5년 이내, 총사업비 3천억 원 이내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패스트트랙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또 시급성이 높은 국가 정책적 사업에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기간이 평균 7개월에서 4.5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예상했다.
예산 배분 방식에서 칸막이도 걷어낼 방침이다. 사업별·부처별로 예산을 짜는 것이 아닌 임무에 기반한 통합형 배분 방식을 도입한다.
과기정통부는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 등 핵심사업을 별도 관리해 성과 확보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방침이다.
당장 내년부터 소형 모듈 원자로(SMR), 양자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10개 내외 프로젝트에 착수하기로 했다.
내년 예산안으로 시스템 반도체, SMR, 5G 오픈랜, 양자 컴퓨팅·센서 등 기술개발에 2천651억 원을 신규 투자한다.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연구개발 투자액은 올해 3.74조 원에서 4.12조 원으로 10%가량 확대했다.
◇ 민간에 힘싣는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민관합동 기술추진단' 설치
초격차·대체 불가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민·관이 대형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맡아 5~7년 내 가시적 성과 창출이 가능한 임무와 목표를 발굴한다는 구상이다.
추진 방식은 기술 수준, 시장 성숙도 등을 고려해 둘로 나눴다.
민간 역량이 높고 시장이 어느 정도 성숙한 인공지능, 반도체·디스플레이 같은 분야는 민간 주도에 맡기고 정부는 차세대 원천 기술 개발, 기술 사업화 등을 지원한다.
반면 양자, 차세대 원자력, 첨단바이오 등 아직 원천기술 단계인 사업은 공공 주도로 시작하되 앞으로 민간 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올해 안으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안에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민관합동 전략기술추진단'을 꾸리기로 했다. 추진단은 관계부처와 기술·외교·안보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프로젝트 발굴과 추진 등에서 조정 업무를 맡는다.
이 과정에서 프로젝트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주체별 임무 설정, 관계부처·민관협업 방안 등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더불어 '국가전략기술특별법'을 제정해 전략기술 지정·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지원책을 강화한다.
이 장관은 "국가 핵심 이익을 좌우할 전략기술에 대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중심으로 민관의 지혜를 모으고 역량을 결집함으로써, 미래 성장과 기술 주권 확보를 실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c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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